|
국회의 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비롯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책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정부가 PSI에의 적극 참여를 검토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찬반을 달리하며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또한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가중됐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들은 현재 사거리 300㎞ 이상을 넘지 못하게 제약하는 한미 양국간 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PSI참여 논란 = 한나라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면에 ‘미사일 수출에 따른 외화벌이’ 의도가 있음을 거론하며, 제3국으로의 미사일 수출 차단을 위해 PSI 전면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한 지난 20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가 북한의 ‘위험선박’을 제어하는데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PSI 참여의 당위성을 찾았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PSI는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는 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9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규범화돼 있는 만큼 이번 로켓 발사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은 남북해운합의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PSI 참여는 우리가 취해야 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타국에도 수출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봐야 한다”며 “북한이 제3국으로 WMD 관련품들을 수출.이송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PSI 참여”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우리가 국제사회에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공조를 보다 확고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의 PSI 참여가 북한을 자극,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착화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PSI 참여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우리에게 당장 쉬워 보이는 길은 MD(미사일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미사일 능력을 배가하며 PSI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 순간 동북아는 치열한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긴장과 위기의 지역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따라서 북한의 극한 반발을 불러올 PSI 전면 참여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계속 대화하겠다는 의지이며 이를 일관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로켓 발사 당일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언급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조용히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마음에 드는 표현”이라며 “PSI 전면 참여는 남북 무력 충돌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지침 개정 =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걸음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으로서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PSI 참여 결정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사거리 300㎞ 미사일에서 1천㎞ 미사일을 개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은 600∼700㎞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300㎞ 이상 미사일 개발을 못한다면 총을 가진 적에게 칼로 대항하는 격”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을 개정, 사거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막연히 한미동맹만 믿어서는 안되며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과감하게 찾아야 한다”며 “망국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미사일 방어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현재 사거리 300㎞로 제한돼 있는 미사일 지침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