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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에선 연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부터 혼선이 빚어지다 보니, 신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접하는 독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수록 신문이 중심을 잡고 ‘PSI 혼선’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PSI는 한국 정부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벌써부터 전면 참가했어야 할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PSI에 참여하게 되면 남북한 충돌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PSI가 아니더라도 남북해운합의서에 의거,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에서 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경우 승선·검색·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참여 시기를 저울질하는 사이에 불필요하게 정치쟁점화되고 말았다. 또한 우리 정부는 PSI 참여가 북한과는 상관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PSI 참여를 북한의 로켓 발사와 연계지음으로써 역으로 북한이 PSI를 개성공단과 연계시켜 치고 나오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PSI 참여 여부는 남북한 관계만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 비확산 레짐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 제고와 아울러 한미관계의 전략적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PSI에 미온적으로 임할 경우 비확산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 향후 한국의 국익과 관련된 민감한 기술 획득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면 2014년에 종료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파이로 재처리 기술 획득이나 위성발사체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술획득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PSI 참여는 한미관계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이 PSI에 참여하면 대북정책의 공조는 물론 PSI를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한 오바마 행정부와 협력할 여지가 커진다. 미 국무부는 2008년 5월 PSI 출범 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여전히 한국에 PSI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PSI 전면 참가 방침은 확고하지만 현재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되돌아보면 한국 정부는 PSI 전면 참가를 선언할 기회를 이미 여러 번 놓쳤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가 가장 호기였고, 북한이 핵시계를 거꾸로 돌린 여러 고비가 그러했다. 추후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거나 핵불능화를 심각하게 역전시킨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PSI 전면 참가를 선언하기 바란다.
출처: 조선일보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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