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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의 얼빠진 시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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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 "사과하라"는 압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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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31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입으로는 정치보복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하나같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해 왔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盧 前대통령 자살에 대한 책임론(責任論)이다. 李총재는 단호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때문이라며 『정치보복수사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며 『하지만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나 大選후보자에 관한 수사는 수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비밀을 유지하며 기민하게 수사를 한 후, 수사결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최종 수사결과발표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형사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논하기 이전에 검찰은 최소한의 금도(衿道)도 지키지 않았다』,『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검찰총장이 져야 할 것』,『검찰이 먼저 그동안 수사진행 상황과 편파 과도수사의 의혹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실망시켜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밝히는 담화문을 하루 속히 발표하는 것이 민의를 수습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밝혔다.
또 『꼭 1년 전, 미국산 쇠고기 협정을 잘못해 촛불집회가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에도 이 정권은 겸손하지 못했다. 학습효과를 얻지도 못했다』며 『이젠 좀 더 겸허해져야 한다. 세심하게 국민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지 않는다면...』등 苦言했다.
2.
「이회창」다운 名文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미선이·효순이 추모 집회에 따라다니던 靑年 이회창이 떠오른다.
李총재는 한마디로 검찰수사 때문에 盧 前대통령이 자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총장은 책임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李총재는 정작 검찰수사의 원인이었던 盧 前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뢰 의혹은 언급하질 않았다. 모든 원인을 검찰의 소위 『정치보복수사』『편파과도수사』에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검찰이 생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다, 자살까지 이르게 했다는 요지이다. 가장 큰 원인을 빼버린 극단적으로 치우친 주장이다. 너무 치우쳐 억지에 가깝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대우를 주장한 부분도 문제다. 「전직 대통령 용서론」은 『힘 있는 사람은 무죄(無罪), 힘없는 사람은 유죄(有罪)』라는 반칙(反則)과 불의(不義)의 논리다.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통용되면 그 사회는 「없는 자」의 분노(忿怒)로 깽판이 되고 만다.
李총재는 대통령에게 담화문 발표를 촉구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사과하라』는 압박이다. 심지어 그는 지난 해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미국산 쇠고기 협정을 잘못해 촛불집회가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라 했다. 19군데나 왜곡, 오역한 PD 수첩 등 방송의 선동과 친북세력의 조직이 합쳐 일어난 난동(亂動)의 원인을 미국산 쇠고기 협정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李대통령과 정부에게 탓할 것은 용기(勇氣) 부족이다. 조작된 선동에 맞서 국민에게 설명하질 않는다. 지난 해 촛불사태 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었음을 알려야 했다. 올 초 용산사태는 경찰의 과잉(過剩)진압, 살인(殺人)진압이 아니었음을 알려야 했다. 이번 노무현 사태는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었음을 알려야 한다.
좌파의 선동에 맞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절대다수 국민들에게 팩트(Fact)를 전해야 한다.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검찰의 비겁한 해명도, 총장의 부당한 책임도, 대통령의 사과도 부적절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수구좌파에 맞서 헌법(憲法)과 국민(國民)과 진실(眞實)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李총재는 어느 편에 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李총재는 『이번 사건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당리당략에 따라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번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정작 李총재 본인이야말로 수구좌파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가? 당리당략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지 않은가? 대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3. 이회창 총재 발언
이제는 보다 냉철하게 내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은 눈을 들어 푸르른 신록을 바라보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하고 며칠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당리당략에 따라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번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검찰이 正道를 벗어나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언론플레이를 해왔다는 사실을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나 大選후보자에 관한 수사는 수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비밀을 유지하며 기민하게 수사를 한 후, 수사결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최종 수사결과발표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연차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정확한 단서나 확실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인망식 투망을 던져 하나씩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전리품이나 되는 양, 그 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마치 고양이가 쥐 다루듯 하는 모양 이었습니다.
형사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논하기 이전에 검찰은 최소한의 衿道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검찰총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검찰이 먼저 그동안 수사진행 상황과 편파 과도수사의 의혹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기 바랍니다.
그런 연후에 검찰의 책임소재와 책임범위가 보다 분명 해질 것입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종결이 되겠지만, 박연차씨와 관련된 남은 수사는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도 추상같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다시 죽은 권력에게만 칼을 들이대면서 지지부진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자유선진당이 나서서 법과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을 문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검찰의 수사의지와 태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특검도입이나 국정조사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대통령의 책무
일부 정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입으로는 정치보복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하나같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 패배한 大選후보자까지 샅샅이 뒤져 집요하게 정치보복을 하며 사회에서 매장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피해자가 저 자신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보복수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밝히는 담화문을 하루 속히 발표하는 것이 민의를 수습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실망시켜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꼭 1년 전, 미국산 쇠고기 협정을 잘못해 촛불집회가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에도 이 정권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학습효과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젠 좀 더 겸허해져야 합니다. 세심하게 국민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지 않는다면, 얼굴 없는 분노, 질주하는 증오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는 뼈아픈 교훈을 바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습득해야 합니다.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국민을 하나로 아울러야 합니다.
(3)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보진영에서는 ‘자살을 미화하지 마라’, ‘자살세를 걷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합니다.
육신을 가진 나약한 인간은 큰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화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죽은 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심지어 악용하려는 세력은 그것이 정치권이든, 운동권이든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벌써 우리 사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베르테르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한 사회로 발돋음하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기신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하루 속히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온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최선의 보속이 될 것입니다.
(4) 국가안위를 위하여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기간 동안 북한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 ‘설마’하며 간직해 오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북한은 가차 없이, 일거에 무너트린 국민장 기간이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분이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문을 보낸 지 불과 4시간 만에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도 쉴 새 없이 동해상에 쏘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남북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본래의 모습이 또렷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와 안전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공고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제 그만 슬픔과 분노, 걱정과 불안을 거두어내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다 함께 통합과 화합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6월을 맞으며,多難興邦과 輔國安民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끝)
2009. 05. 31.
자유선진당 총재 이 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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