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을 극복할 용기와 결단이 없다면 한국은 기울어 갈 것이다. 북한의 핵폭탄 뒤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는 탓이다. 언론은 호들갑 떨지만, 5차 핵실험 후에도 중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한국의 집요한 노력이 없다면 말이다.

2. 3월2일 나온 UN안보리 對北(대북)결의 2270은 초강력 제재다. 그러나 9월 현재 중국의 對북한 석유 수출은 계속 중이다. 북한의 對중국 철광석·석탄의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한국무역협회의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철광석은 총 91만t으로서 전년 대비 58% 늘었다. 북한의 對중국 석탄 수출도 잠시 줄었다 지금은 오히려 늘었다. 올해 7월까지 對중국 석탄 수출은 1246만t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늘었다(출처: VOA).

북한 철광석 수출량 중 3분의 2는 중국 동북부의 吉林省(지린성)으로 수출됐다. 지린성은 이런 북한을 善意(선의)로 대한다. 북한이 지난 달 10호 태풍 라이언호로 어려움을 당하자 구호대를 파견, 北·中(북·중)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UN안보리 결의안 2270은 ‘民生(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산 철광석·석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民生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 가격이 떨어진 북한산 자원을 더 많이 수입 중이다. 요컨대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3. 9월1일 외교부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운영되는 북한 은행은 없다’고 밝혔다. 2270에 따르면, UN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을 90일 이내 폐쇄하고 신규 지점은 개설을 못하게 돼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 華春瑩(화춘잉)은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북한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해 거래정지와 계좌폐쇄를 통보한 사실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문제는 주관부서에 물어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피했다(출처: 교토통신사).

북한 은행 폐쇄 여부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중국 내 북한 기업의 자금 전달에 제약이 없는 탓이다. 최근 판 <주간동아(1855호 추석특집판)> 보도에 따르면, 북한 기업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 중국 세관의 ‘아무런’ 제재 없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1만 달러라 해도 100달러짜리 100장이고 통관에 제약이 없으니 UN 제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도 중국 기업인을 은행으로 여기고 대금을 맡겨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4. 9일 북한 핵실험도 중국이 알았고 묵인한 것이란 설이 있다. 실제 6일 북한 6자회담 차석대표 최선희(북한 미국 국 副(부)국장)가 중국을 찾았다. 지원까진 아니어도 黙認(묵인) 내지 通告(통고) 또는 認知(인지)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5. 중국의 극복이 없다면 北核(북핵)을 막기 어렵다. 統一(통일)도, 繁榮(번영)도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親中事大(친중사대) 노선은 치명적인 遇行(우행)이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내던질 지도자 출현이 그래도 남아 있는 소망의 이유다. 그날까지 살아남자. 그리고 부르짖자.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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