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타협 없는 괴물(怪物)이 될 것 같다. 18대 동물국회, 19대 식물국회를 잇는 순리를 거스른 퇴화다.

1. 더민주 6인이 중국으로 날아갔다. “한중관계 보복조치 자제를 당부할 목적(우상호 원내대표)”이라 했지만 이용만 당할 게 뻔하다. 공산당 독재의 중국은 언론의 자유도 시민적 저항도 없는 곳이다. 중국 입맛에 맞는 말만 짜깁기돼 농락만 당한다. 정해진 절차다.

2. 환구시보 1면에는 “한국 야당이 무고하게 매국행위로 비난받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들의 방중(訪中)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입장을 둘러싼 진실(眞實)을 가져갈 수 있다. 이 같은 교류가 매우 유용하다”는 칼럼도 나온다. 중국 측의 주장만이 진실이고 더민주 6인은 이런 진실을 한국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의원이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란 말인가?

3. 중국에 속은 게 처음이 아니다. 방중 전 더민주 6인 중 한 명 스스로 “중국 언론이 반한감정을 조장하는 기사를 쓰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CCTV에서 사드배치 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말만 부각했다(김영호)”고 말했다. 그런데도 북경을 찾다니 대단한 용기(?)다.

4. 경선 중인 더민주 당 대표 후보의 생각도 거기서 거기다. “국제 공조로 풀어야 할 북핵 문제를 오히려 (정부가) 사드 배치로 한중(韓中) 갈등을 초래했다.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추미애)” “청와대의 일방적인 사드 추진으로 주변국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사드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김상곤)”. 비주류인 이종걸 후보도 “(방중 의원들이) 사드 반대파로 분류돼 중국 측에 이용될 수 있다”고 했지만 ‘국회 비준’을 강조했다. 김상곤 후보는 6일 합동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계속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면 탄핵 주장도 나올 것”이라며 “탄핵이 당론으로 결정되면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前대표는 “중국을 설득하려 노력하는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중국을 설득하고 관계악화를 막아야합니다. 도리어 노력하는 야당 초선 의원들을 비난부터 하니 참 한심한 정부”라고 일갈했다.

5. 더민주의 흐름은 일관됐다. 누구도 완성이 임박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 예전에는 한반도 평화(平和), 이제는 대(對)중국 우호(友好)를 말한다. 여소야대로 출발한 20대 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야권은 커진 힘을 더욱 발산할 것이다. 집권세력인 새누리 당·정·청이 소통(疏通)과 협치(協治)의 길을 간다면 일하는 능률국회가 될 테지만 가능성도 전무하다. 20대 국회는 괴물(怪物) 잘해봐야 요물(妖物)이 된다.

싸움은 여야 한쪽에 대한 비난 대신 국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진창에서 빗겨 나온 문재인 前대표에 대한 미세한 득점요인도 있지만 더 멀리 떨어진 반기문 총장에 대한 강력한 득점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핵과 사드를 둘러싼 안보·외교·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보수층 결집(結集)과 반문(反文) 정서를 키운다. 이렇게 가다간 51대 49의 싸움에서 더민주의 저울추는 불리하게 경사지고 만다.

지금 상황에서 극단적 반정부 투쟁과 ‘안보불안정당’ 이미지 확산은 독(毒)이 된다. 집권층 몇몇의 마음을 잡을지 몰라도 반기문이라는 원치 않는 적병을 부른다. 여기에 원시적 선거공학인 대구·경북과 충천·대전 지역연대라는 ‘대충연대’이 작동하고 반 총장이 여권 내 친박·비박 통합의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면 약효는 증폭된다. 반 총장은 여권 내 잔다르크 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의 환호를 받는 정치적인 히딩크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더민주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치명적인 오만(傲慢)이다.

* 상당수 진보·좌파의 사드 반대 논리인 대(對)중국 관계 악화는 핑계다. 북핵(北核)에 대한 공포가 없는 탓이다. 아니 북핵이 있어야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연방제 통일도 가능할 것으로 볼 것이다. 연방제 통일은 북한과 공조해 남한의 보수·우파를 고립·와해·괴멸시켜 남한의 권력을 영원히 장악케 할 마법의 도구다. 적어도 진보·좌파에겐 그러하다. 북한도, 북핵도 도구일 뿐이요, 목적은 남한의 권력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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