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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괴롭히는 환경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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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載]여전히 활개치는 左派단체들(15)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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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보호 앞세워 반미(反美)운동 등 벌여와]
홈페이지 : http://www.kfem.or.kr/
전화 : 02-735-7000
단체현황 : 1993년 4월 설립, 3만여 명 회원
주요인사 : 최열
환경운동연합(以下 환경연합)은 1993년 4월 설립돼 2008년 현재 아시아 최대(最大) 시민단체로 성장했다. 환경연합은 등록 회원 8만여 명, 회비를 내는 실(實)회원은 3만여 명에 달하며, 전국 지역조직은 51개,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법률센터」, 「환경교육센터」, 「월간 함께 사는 길」, 「시민환경정보센터」 등 전문기관을 갖추고 있다.
환경연합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990년대 지리산·점봉산·덕유산 보호, 시화호 살리기, 동강 살리기, 가야산 골프장 저지, 核폐기장 강행 저지, 새만금 살리기, 서남해안 습지 보전, 비무장지대 보호, 팔당상수원 보호, 낙동강 살리기, 시민 대기 조사, 대만 핵폐기물 반대 등 금수강산의 파수꾼으로 전국의 환경 현장엔 예외 없이 환경연합의 발자국과 손길이 닿았다』고 적고 있다.
환경연합은 『금수강산 파수꾼』이라는 외피(外皮)를 걸치고 성장해왔으나, 활동방식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환경보호』를 앞세워 국군(國軍)과 주한미군을 압박하고, 평택범대위, 여중생범대위 등에 소속돼 反美운동에 동참해왔다.
소위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1995년 3월「우리 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2002년 5월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연합」에 이르기까지, 소위 『미군기지 신설(新設)백지화와 조건 없는 기지반환』을 주장해왔다.
환경연합 등은 2001년 5월10일 아미티지 美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자 『MD저지』를 외치며 그림자시위를 벌였고, 2002년 2월21일 부시 美대통령 방한 시에는 『미국의 무기 강매 중단, 對北적대정책 철회, 미군기지 반환』을 외치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국군 기지 역시 「타겟」이었다. 2001년 7월에는 「여주군 공군사격장 이전반대 투쟁」에 나섰고, 2004년 1월에는 「인제군 종합훈련장 건설반대 투쟁」을 벌였으며, 2005년 3월에는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반대투쟁」에 나섰다. 모두 『환경, 평화, 인권』등을 앞세운 투쟁이었다.
환경연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으로서 2004년 보안법폐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2004년 9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2004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환경연합이 주력한 또 다른 활동은 「국회의원 낙천(落薦)·낙선(落選)운동」이었다. 2000년 1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환경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 등 소위 시민단체들은 가칭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를 구성,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했다.
낙천·낙선운동은 소위 부정부패인사 및 反개혁적 인사를 배제시키겠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실제 공천부적격 기준(공천 가이드라인)으로 △군사쿠데타나 소위 反인권적 사건에 직접 관여 △개혁적이지 못한 법안처리 태도 등을 제시, 사실상 反좌파 코드를 가진 정치인 이 배제됐다.
낙천·낙선운동은 사법부의 위법(違法)판단이 내려졌으나 2004년 되풀이됐고, 사법부는 또 다시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환경연합이 가장 주력한 활동은 反개발운동이다. 새만금, 경인운하, 천성산 터널,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씨사이드(Sea-Side. 해양복합관광지), 호남고속철도, 제2자유로,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환경연합의 반대투쟁이 전개됐다. 국책사업의 저지(底止)·반대(反對)·백지화(白紙化)를 촉구하는 환경연합의 반대투쟁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거액의 국고를 탕진시킨 후 재개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소위 『도룡뇽 보호』를 외치며 여승 지율과 함께 주도한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은 약2조5000억 원의 국고를 탕진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운동의 또 다른 핵심(核心)아젠다는 반핵(反核)이다.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소위「핵(核)산업」을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惡)」으로 규정, 추방 운동을 벌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환경연합은 영광·고창·울진·영덕 등에 방폐장 건립계획이 나오자, 2003년 2월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반핵국민행동)」을 출범시켜 전국적인 반대투쟁을 이끌어왔다.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연합의 「北核반대」는 남한의 방폐장 건립반대처럼 집요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과 주변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동렬(同列)비판하는 양비론(兩非論)에 국한됐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자. 환경연합은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6개국의 핵무기를 상징하는 4미터 크기의 핵미사일 6기를 서울 시청 광장에 설치하는 퍼포먼스에 나섰다. 북한의 핵무기와 다른 나라의 핵,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의 핵무기를 동질화시켜버렸다.
환경연합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일으킨 광우병대책회의와 FTA범국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2008년 7월9일 구성된 제2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실무진에 현직 환경연합 간부가 참여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의 主자금원은 기업이다. 2002년 11월, 소위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재단」의 경우, 2006년 사업수익 64억6738만원 중 「만분클럽」 후원금이 30억8094만 원, 기타 후원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만분클럽」후원금은 환경재단과 약정서를 맺고 『매출액의 만분의 일을 환경재단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현재 65개 기업과 연세대 등 19개 기관이 「만분클럽」에 가입해있다.
기타 후원금 출처도 상당부분 기업이다. 예컨대 L백화점은 2004년 4월 환경가치경영 선언문과 경영방침을 선포한 뒤, 같은 달 환경재단 「만분클럽」에 가입했다. 이듬해 4월에는 「환경가치경영」 선포 1주년을 맞아 환경보호기금 4억 원을 환경재단에 기부했다.
환경연합의 또 다른 자금원은 정부(政府)였다. 노무현·김대중 정권 들어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보조금은 6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보조금 수령은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 2008년 9월 현재 환경연합은 정부보조금 횡령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연합은 2004~2006년 사이「생명의 습지 주민이 살린다」등 5개 사업에 모두 2억8000만원의 행정안전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 K 전 국장과 P간사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한 강사료, 원고료 등을 기부 받는 방식으로 6600만원을 받아 P간사의 계좌에 오랜 기간 숨겨둔 사실이 발각됐다.
환경연합은 1993년 출범 이후 15년간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거쳐 갔다. 환경연합 및 임원진 및 활동가 중에는 뒷날 국무총리 1명(한명숙), 장관 5명(김성훈 농림, 손숙 환경, 이상수 노동, 이치범 환경, 이재용 환경, 유인촌 문화), 서울시장(오세훈), 정당대표 2명(이부영, 장을병) 등을 배출했다.
세칭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환경연합에서 활동한 사람도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부장관을 비롯, 2004년 6월9일 출범한 33명의 17대 국회 환경연합의 국정정책위원 중 한나라당 소속은 안상수, 정병국, 한선교, 고진화, 안명옥, 안홍준 의원 등이 있었다. 안명옥 의원은 환경연합 중앙집행위원 자격도 맡았었다.
[녹색연합]
[『국가보안법은 구시대 망령』]
홈페이지 : http://www.greenkorea.org/
전화 : 02-747-8500
설립일 : 1994년 4월 1일 (회원수: 환경운동가, 활동가 등 1만5천여명)
주요인사 : 박영신 상임대표(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박경조 공동대표, 최승국 사무처장, 노융희 고문, 윤경희 고문
녹색연합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대표적인 환경단체로서 소위 미군(美軍)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소파(SOFA)개정운동, 반전(反戰)평화 및 반(反)세계화, 소위 국군(國軍)부대의 환경 난개발 문제 등을 집요하게 벌여왔다. 녹색연합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참가단체이며, △탄핵무효행동, △평택범대위, △FTA범국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2007년 5월9일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 기자회견에 참가, 『구시대 망령이 다시 이 사회를 배회한다. 그 이름은 국가보안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反통일세력, 反민주세력이 저지른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여 온 대표적인 반사회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녹색연합의 주요활동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2007년~2008년과 2000년~2001년의 활동모습을 요약했다. 녹색연합은 美軍기지 환경오염 문제제기를 기본으로 2008년에는 대운하 반대와 광우병 선동에 주력했었다. 아래의 집요한 활동을 살펴보면 녹색연합 이면에 있는 반미(反美)주의 코드를 읽을 수 있다.
▲2007년
5월 『제주 군사기지화 불러오는 海軍기지 건설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매향리 폭격장 등 美軍기지 반환 계획 반대 기자회견』
6월 『반환 美軍기지 환경청문회 현장 검증에 즈음한 기자회견』
9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1월 『제주 海軍기지 예정지 수중 생태 관찰을 통한 「제주 해양 생태 보고서」 발표』
▲2008년
1월 『한반도운하 TF 해체 및 국민검증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
2월 『경부운하 건설시 생태계피해 예측보고서 발표』
『중복투자, 예산낭비, 국가 기본계획을 흔드는 운하 건설 백지화 성명서 발표』
3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 발족 및 법률가 100인 선언 기자회견』
『경부운하 계획 백지화를 위한 2008 녹색순례 「그대로 흐르게 하라」』
4월 『북한산에서 「운하반대」 캠페인과 퍼포먼스 「북한산 산비둘기, 날다」』
『동아시아 美軍기지 환경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5월 『「광우병 괴담」 몰지 말고, 쇠고기 협상 파기하라 성명서 발표』
『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 회원 공개마당』
6월 『한반도 운하 백지화를 위한 거리 퍼포먼스』
『운하백지화 촛불을 더하다! 한반도운하 백지화 7일 ~ 9일 국민 참여 프로그램』
7월 『美軍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최초 발간 발표』
9월 『추석대비 쇠고기 소비의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미국산 쇠고기, 추석에 구입할 생각 없어』
12월 『반환 美軍기지 정화 비용, 3배 뛰어 3,200억원 보도자료 발표』
▲2000년
5월 『녹색순례 보고대회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7월 『美8군(용산미군기지) 다량의 독극물 한강에 무단 방출 사건 기자회견과 소파개정운동』
『美8군 사령관 한국민에게 사과문 발표, 40년 주둔역사상 처음』
『美軍 환경 관련 국제연대, 오키나와 반기지 민중연대 참가』
『육군 번개부대 훈련장 불법 쓰레기 매립현장 모니터링 및 고발』
『주한 美軍사령관 Thomas A. Schwartz, 검찰 고발 및 G-8 회의에 환경활동가 파견』
8월 『SOFA에 환경관련 조항신설을 포함한 전면개정 요구안 발표』
9월 『美軍부대 원주 「캠프이글」 기름유출에 관한 기자회견』
『美軍기지 환경조사를 위한 전국 미군기지 활동가 워크샵』
10월 『美軍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NGO 협력』
『美軍기지 인천 문학산 기름오염에 관한 기자회견』
11월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 국민행동의 날(환경사회단체 공동주최)』
12월 『주한美軍에 위한 환경피해 사건 보고서 발표(90년부터 2000년 11월 )』
『「해상 사격장 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 보도자료 발표』
『새만금 예산 중단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 돌입(환경, 사회단체와 종교계 공동)』
『주둔군지위협정(SOFA) 실질적인 개정안 제시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2001년
2월 『경남 진해시 海軍기지 내의 그린벨트 훼손과 난개발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
4월 『美부시 정부의 기후변화 협력 불이행 선언에 대한 규탄집회』
『美대사관 앞 가로수 족쇄 철거 요구 성명서 발표』
5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일대 美軍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발표』
6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시위 : 서울 시내 110인 55곳에서 1인시위』
『맥팔랜드 처벌, 용산 美軍기지 기름오염 규탄 용산 시민대회』
7월 『MD저지와 평화 실현을 위한 보잉사 앞 1인 시위』
8월 『반핵(反核) 아시아 포럼』
10월 『反戰평화시국선언 대회』
『매향리 국제 문화제』
『한국과 일본의 美軍기지 환경소송현황 토론회』
『MD 저지, 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대회』
11월 『反戰평화사업 추진 : 반전평화 서면운동과 아프리카 난민 돕기 선포식』
『군산美軍기지 소송설명회』
12월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 소송관련 주민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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