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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포하고 국가체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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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MBC의 기득권을 보호에 나선 게 아닌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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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국이 초비상사태로 접어 들었다. 민주당이 사생결단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미디어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행 지상파 방송 체계가 친북좌파의 선전선동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2년에 친북좌파 정권을 다시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상파 방송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미디어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들 친북좌파의 선전선동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번 미디어관렵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상수 원내대표가 말한대로 약속을 지켰지만 미흡하게 끝나 이런 소동을 치럴 이유가 없을 정도로 무의미해졌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개정하여 초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차제에 친북좌파의 소굴을 아예 초토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민주당이 언론노조를 끌어들여 국회를 능욕케 한 것은 현행미디어관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의 선전선동매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법 개정은 친북좌파의 명운을 건 그리고 자유애국세력의 희망을 건 한 판 싸움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나와 8개월에 걸쳐 지루하게 대치하다보니 사람들이 지치게 되었고 어떻게든 미디어법개정을 둘러싸고 조성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 들어선 안상수 원내대표는 시한을 정하고 미디어관렵법 처리를 공언하였고 그에 따라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 그러나 시한을 지키기 위해 같은 당의 프락치의 반란을 단속하려다보니 개정하나마나한 개정이 되고 말았다. 실컷 싸우고 나서 보니 이기기는 이겼으나 얻은 성과가 없다. 혼란한 틈을 타서 박근혜가 프락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의 대선은 국가의 운명을 건 중대한 선거다. 현행 방송체제를 그대로 둔다면 친북좌파의 선전선동을 막기 힘들다. 특히 MBC를 이대로 두는 것은 적에게 전략상 중요한 고지를 그대로 지키도록 허용한 것과 같다. 또한 KBS에 잠입한 친북좌파세력을 제거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어렵게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목적이 현재의 지상파 방송 판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미디어관련법 개정은 미흡하다.
초점은 현재의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느냐 아니면 어렵게 하느냐의 문제다. 현재는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친북좌파세력은 현재 신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 동아 중앙 등이 방송에 진출하게 되면 언론의 독과점이 심해진다는 논리로 이를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지상파 방송이 과점체제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은 구독율이 높은 신문의 방송 진출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의 원리에 역행한다. 구독율이 높다면 그만큼 국민이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독율이 높은 신문사에서 방송에 진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송매체가 들어섬으로써 현재의 과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북좌파의 선전매체로 변한 MBC등이 누리는 현재의 과점적 지상파 방송의 우월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은 박근혜가 갑자기 등장하여 훼방을 놓음으로써 깜짝 놀란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폭 양보를 함으로써 하나마나한 개정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는 어쩌면 MBC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MBC에 정수장학회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박근혜는 친북좌파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현재의 지상파 방송의 과점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신문사 등이 방송분야로 진출하는 장벽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는 친북좌파들의 망국적 반역활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언론노조가 감히 국회로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면 친북좌파의 반사회적 행동이 1946년의 공산당 폭동에 버금가는 정도다. 한국사회는 이들 친북좌파의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안정될 수가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친북좌파의 뿌리를 아예 뽑아 버려야 한다. 먼저 김대중의 비자금을 조사하고 친북좌파세력에 대한 세금지원을 차단하여 친북좌파의 물질적 기반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반국가활동에 전념하는 전교조 및 민노총을 해산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안정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unify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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