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正面승부를 피하는 李 대통령의 代案은?
|
반역좌익들과 정면승부할 용기가 없으니 "법대로"를 요구하는 우파를 극좌파와 똑 같이 취급하는 '중도실용' 노선이 등장하였다.
|
지도자는 조직을 위하여 불리하더라도 正面승부를 해야 하는 고독한 직업이다. 용기가 없어 正面승부를 피하면 더 불리한 자리에서 게임을 하게 된다.
李明博 대통령은 경영자나 市長 시절엔 정면승부로 難關을 돌파하였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된 뒤엔 그런 승부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法治의 최종책임자가, 반드시 승부를 내야 할 때 이를 피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1. 작년 광우병 사태 때 李明博 대통령은 거짓선동하는 MBC를 상대로 정면승부하지 않고 "소통부족" "아침이슬" 운운하면서 후퇴만 하였다. 그럼으로써 석 달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폭도들에게 내어주었다.
2. 올해 龍山방화사태 때도 대통령은 진압 때 잘못한 것이 없는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法治확립의 계기를 놓쳤다.
3. 미디어法 개정에 있어서도 "MBC와 같은 거짓선동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이다"고 당당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좌파세력의 반격을 부를까 봐 일자리 창출 등 지엽적 이유를 대다가 여론싸움에서 밀렸다.
3-1.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가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얼굴인 덕수궁 앞에 不法으로 차려져 있는데도 이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애국시민들로부터 不法점거자들을 보호하는 데 경찰력을 이용하였다. 국민행동본부 행동대가 빈소를 치우자 경찰은 감사하는 대신 不法설치물 철거 책임자를 조사하겠다고 나왔다.
4. 쌍용자동차 공장 不法폭력 점거 사태에 있어서도 화염병, 私製砲, 쇠구슬 발사 새총, 표창 등으로 중무장한 폭도들을 단호하게 진압하지 않는 바람에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고, 회사는 파산 위기로 몰렸다. 15만 경찰이 수백 명의 폭도들을 진압하지 못함으로써 수천 명의 일하고 싶어하는 선량한 社員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경찰에 왜 국민들이 월급을 주어야 하나? 만약 쌍용차가 파산하면 채권자들은 직무유기를 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李明博 정부는 헌법을 짓밟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反헌법적-反국가적 좌익세력과 정면승부를 할 용기가 없으니 '중도실용'이란 말을 만들어, "법대로 하라"는 우파세력을 "(법을 부수는) 좌익과 같이 골치 아픈 세력"이라 규정하곤 자신들의 비겁함을 합리화하려 한다.
6. 개성공단에서 수시로 한국인 직원들의 귀환을 막은 북한정권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하지 않으니 그들은 한국인을 인질로 삼아 압박하는 작전까지 편다.
이런 李明博 대통령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와 憲法정신, 그리고 法治확립에 대한 확신이 약한 그의 人格에서 나온 것이므로 고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국무총리를 法治型 인사로 임명하고, 그에게 法질서 확립의 책임을 맡기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정치는 남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예술이다. 李 대통령은 자신의 특기인 頂上회담, 경제관리, 남북문제 등에 집중하고, 소질이 없는 법질서 확립은 그 방면의 전문가를 쓰면 되지 않겠는가? 李會昌 선진당 총재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로 영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