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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북공생공영 '신평화구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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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주년 8.15광복절 경축사 통해 비핵화 포함 재래식 군축논의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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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제 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담'과 재래식 무기·병력 감축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주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과 잦은 선거로 국력낭비를 방지하기위해서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과제도 새로이 제시했다.
핵포기하면 북한주민 삶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줄것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심을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또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남북공영공생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제64주년 건국61주년을 즈음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한다"며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강력한 남북대화의지를 나타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대목은 "북한의 최대관심사인 체제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었다.
"북 경제발전위한 국제협력프로젝트 적극 실현할것"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며,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지역부터 정부가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개편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제안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비례대표 등 특별한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년된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주의 폐해 방지위한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개편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운을 뗐던 '근원적 처방'의 핵심적 내용이 아닌가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마다 선거로 국력이 낭비된다면서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면서 선거제도개편 제안을 내놓았 다. 그의 이런 발언취지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암시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생각할때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된다"며 '정치 선진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선진화의 요체는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라며 “깨끗한 정치를 위해 권력형 비리와 토착형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부정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말썽많은 '중도실용'노선의 이념과 정책 설명
이 대통령은 15일 경축사에서 ’중도실용‘ 이념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평균)이 아니다"라며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이고,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라며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이고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이며,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라며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따뜻한 자유주의' 추구 다짐
이명박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는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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