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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국장 결정과 MB의 중도실용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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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居상태로 들어간 保守와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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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MB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나?
I. 문제의 제기: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와 의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전개된 유가족 측과 이명박 정부간의 장례식의 내용과 절차 협의에서 이틀 동안 논의가 벌어졌다. 민주당과 동교동 유가족 측은 김대중이 ①민주화에 기여한 공로와 ②국내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점, 그리고 ③남북화해의 큰 족적을 남긴 공로가 있으므로 당연히 국장으로 할 것, ④ 묘지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사망이후 국장의 전례가 없으므로 노무현 사망시처럼 국민장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은 1979년 10월 26일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됐다. 박정희의 경우, 직무도중에 갑자기 암살되었기에 국장으로 치러진 것이다. 그와 반면에 퇴임 후인 2006년 10월 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도 검찰의 조사를 받던 범죄피의자의 신분이었기에 가족장으로 해도 충분했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국무회의나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민장을 선사했다. 그리고 40여억원의 장례비용이 지출되었다.
이번 국무회의의 최종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서 처리된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배려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정부는 6일간의 국장으로 치러지며 서울 동작동 현충사에 안배되어진다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장례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이후 30년만의 일이다.
대형안보단체에서 구체적 성명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박세직 회장의 사망이후 회장 선출문제로 활동이 휴업상태로 들어갔으며, 자유총연맹 측 역시 『찬성, 반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단체는 20일 성명을 통해 金 前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화(民主化), 남북화해(南北和解)를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 선진화(先進化) 기틀을 마련한 데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통합(國民統合)과 민족통일(民族統一)로 이어지길 기원하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장례는 6일장,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 광장에서 열린다.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맡기로 했다.
특히 이희호여사가 김대중의 국장과 동작동 현충국립원의 안장을 박지원을 통해서 청와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가족장을 요구하고 봉하마을에 묻힌 노무현 유가족들과 비교하여 김대중의 유가족과 측근들은 過慾으로 넘치는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 장례는 그 인물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력에 비례하여 분수에 맞게 치루어져야 가족이나 나라가 평온한 법이다.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은,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국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때에,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비로 치르는 장례’를 말한다. ‘국민장’도 ‘국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차이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국장 및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장’은 소요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이고, ‘국민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경우이다. ‘국장 및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장 및 국민장의 대상자’는 ‘전 현직 대통령과 현저한 공훈으로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이다. ‘국장 및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하면, ‘국장기간과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하며, ‘국장일에는 관공서가 휴무’한다. 살펴본바와 같이,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는 ‘소요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 차이와 ‘조기게양 기간 및 관공서 휴무’ 등의 차이가 있다.
II. DJ에 대한 좌우익의 극단적 평가
법률에 의하면, ‘국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때에,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비로 치르는 장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김대중만큼 한국정치사에서 큰 논란거리와 화제의 기사꺼리를 제공한 인물은 전무후무하다. 그러면 김대중이 과연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인물인가?
대부분 호남지역인들과 좌파들에게는 김대중은 ‘민주투사’로서 민주주의에 공헌했던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존재임은 물론 재임기간중에 IMF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6.15선언을 통해서 남북간의 화해와 상생을 주도한 자랑스런 인물이다.
그러나 우파가 보는 김대중은 철저하게 부정적이다. 김대중은 해방이후부터 좌익운동에 앞장선 인물로서 사상적으로 의심이 가는 인물이다. 그는 끊임없이 대중을 선동하여 정당정치를 뒤흔들면서 국가를 危難에 빠지게 했으며, 야당시절 정부시책에 찬성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인물이다. 경부고속도로도 건설할 때 반대하기 위해 건설도로 현장 길가에서 드러누워서 반대를 위해 데모한 인물이다. 그는 5억달러를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김정일에게 상납하여 2000년 정상회담을 성사하였고 그 댓가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면서 햇볕정책을 통해서 막대한 대북지원을 통해서 경제난으로 체제위기에 봉착한 무너져가는 북한 김정일 공산정권를 지원하였다. 김대중은 김정일 공산독재체제를 지원한 이적반역행위를 자초했다. 국정원의 대북베테랑들 600여명을 개혁이란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해직시키면서 간첩을 잡지 못하는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시켰고, 검찰 경찰의 공안기능을 대폭 축소시켰다. 또 좌파가 중심이 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안사범으로 구속된 반체제 및 주사파 운동권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시켜서 물의를 빚어왔다.
대표적인 예가 2000년 8월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다. 이 위원회는 급기야 2006년 3월에는 1979년 말 검거된 좌익혁명 조직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 심지어 전교조와 민노총을 합법화하여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노동현장에서 극렬폭력파업의 일상화를 겪게 되면서 오늘날 한국사회를 ‘좌파의 소굴’로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김대중은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한 것이 아니라 IMF와의 재협상도 거부한 채 IMF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알짜기업을 싸구려로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팔아넘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는 정당정치의 파괴자요,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지역감정을 철저하게 이용한 권모술수의 화신이었다. 거기에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에게 협력하여 남한의 정보와 물자와 제공하여 북한공산주의 체제의 수명을 연장하였으며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촉구하기 보다는 김정일 체제를 옹호, 김정일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면서 북핵개발에 공헌한 이적행위자이기도 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김대중이 정권교체이후에 보인 반정부선동의 발언과 정치적 행보이다. 이미 2007년에는 정권이 교체되면 남북한의 전쟁을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망언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의 양식과 품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정부 선동발언과 망언을 되풀이 했다.
III. 대통령 퇴임이후의 김대중의 행보: 선동정치가로의 화려한 復歸
전직 대통령이라면 여야정당, 保革과 左右翼간의 첨예한 대립을 중재할 수도 있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김대중의 정치행태는 국민적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김대중의 분노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왜 자신의 훌륭한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나?” “이명박 정부는 왜 계속 북한에 퍼주지 않은 것인가?”하는 점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이다. 김대중은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아서 남북한의 경색대결구도가 고착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북한보다는 남한에 책임을 묻고 있다.
불쌍하게도, 김대중은 정권교체이후부터 벌어진 일련의 남북한 경색국면에서 시종일관 북한 김정일의 충실한 대변인 노릇을 자임하였다. 작년 7월 금강산관광을 갔던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사살당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우째 그런 불행한 일이...”라는 장탄식이 그가 할 수 있은 일의 전부였다. 올해 130일이 넘게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현대아산 직원 유씨가 북한당국에 의해 강제억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북한당국에 항의 한번 제대로 못했다. 동해안에서 고기잡이하던 어선이 엔진고장으로 북한경비정에 끌려갔을 때도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나서서 유씨와 어부들을 구출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는 자신의 몸 속에 남아 있은 에너지를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유씨와 어부들의 석방을 위해 매진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자살을 애통해 하면서 검찰과 정부를 원망하면서 봉하마을을 돌고, 서울에서 반정부선동 연설을 하면서 이명박을 독재자로, 현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몰아붙이는데 마지막 에너지를 소진했다. 클린턴이 두 명의 미국여기자들 구출하기 위해서 방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김대중은 죽을 때까지 좌우익의 화해를 권거하거나 민주당-민노당의 길거리투쟁을 말리지도 않았고, 국회등원을 촉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남한 좌파의 총사령관으로 행동했으며 심지어 김정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잃었다.
김대중은 일기장에서 나타났듯이 반역행위에 해당하는 잘못된 햇볕정책에 대한 반성문도 없었고, 대한민국을 ‘좌파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문도 쓰지 않고 죽었다. 죽을 때까지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와의 화해를 거부했으며 驕慢과 虛慾, 뻔뻔스럼으로 일관한 채 사망했다.
작년 촛불시위를 보고 아테네 민주주의 이후 최고의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폭력시위를 정당화했고, 작년 겨울에는 민노당 대표 강기갑의원과 민주당대표 장세균의원을 동교동에서 환담하면서 야당의 연약한 대정부투쟁를 질타하면서 반정부투쟁의 水位를 더욱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양당의 반정부투쟁의 연대를 선동하는 政治敎示까지 하달하였으며, 이에 한편으로 야단을 맞고 또 한편으로 전략전술을 교시받고 용기백배로 사기가 충천한 민주당-민노당 야당 지도부는 결국 대정부강경투쟁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미디어법의 반대를 빌미로 해서 온 몸에 쇠사슬로 칭칭 감으면서 민노당-민주당 야당연대에 의한 국회의 폭력점거를 주도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올해 초 용산전철연사태에서 6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김대중은 복면을 쓰고 골프공을 총알로 사용한 새총 발사와 화염병을 길거리에 마구 던지는 과격한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권력의 투입을 맹비난하였다. 그것으로 김대중의 반정부선동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노무현의 자살사건이 터졌을 때,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는 막말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자살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가뜩이나 자살공화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점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자살행위를 정당화했다. 63빌딩에서 마련된 6.15를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행동하는 양심’을 운운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공공연하게 비난하였다.
IV. 언론방송의 DJ 美化 작업과 남은 의혹들
노무현 자살사고이후에 보여준 언론방송의 태도처럼, 김대중에 대한 언론방송의 편향성 미화작업은 여전하다. 공영방송에서는 김대중이 끝까지 의회민주주의자로 남았다고 고인의 행적을 미화하여 과대포장하였고, 이명박 정부등장이후 맹렬한 선동정치가의 면모를 삭제·편집하여 보도하였다. 심지어 방송은 DJ가 민주당-민노당의 장외투쟁을 한껏 선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국회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했다고 없었던 사실조차 왜곡·조작했다. DJ의 일기장에는 끝까지 자신의 친북행적과 좌경화정책과 失策을 미화·정당화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 文句가 있었다. 그러기에 유가족은 완전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전한다.
김대중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후세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이미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김대중의 정치적 행적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아직 완전히 노출 공개되지 않은 부문의 의혹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왜 김대중은 평생동안 죽을 때까지 북한의 대변인으로 자처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즉 김대중과 북한과의 깊은 관계에 대한 의혹이다. 김대중의 김정일에 대한 태도는 마치 債務者가 債權者에 대한 태도처럼 시종일관 공손한 자세로 무비판적으로 일관했다. 김대중은 북한인민들을 300만명을 아사시키면서도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에 광분한 김정일을 “영리하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극찬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측 자료가 공개되어야하는데, 결국 통일된 이후라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두 번째 의혹은 미국에 있다고 제기된 김대중 비자금에 대한 것이 아직 명쾌하게 발혀지지 않고 있다. 김영삼정부시절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국내에 은닉하기는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외국대형은행에 숨길 수밖에 없다. 이미 FBI와 미 의회에서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이 인터넷상(usinsideworld.com)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한국검찰도 미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V. 보수의 격심한 반발과 MB식 중도실용주의의 시동
그러므로 위의 김대중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보수에게는 DJ는 국장은 물론 국민장도 과분하다는 점에서 국장은 용납이 안되고 또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히기에는 자격이 함량미달인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인물을 국장으로 한다는 것은 보수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분열.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을 재현할 소지가 농후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념투쟁을 완화하고 좌우익 화해를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렸는데, 오히려 결과는 그 반대일 수 있다. 좌우익간의 길거리 투쟁이 애국지사들과 호국영령들이 평화롭게 잠들고 있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전장터가 확전(擴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보수애국단체에 의한 국기계장 거부 및 국장 불참운동 등 국장보이코트 등 국장소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 누워있는 국립현충원의 부근에 생전에 대한민국 현대사와 자신들의 업적을 철저히 부정한 김대중의 묘지가 들어선다는 점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자칫하면 영혼들끼리의 투쟁을 목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불길한 조짐이다.
19일에는 서석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애국단체들이 ‘김대중 국장 신청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내었다. “대한민국정부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2009.8.19. 국장 결정과 현충원 장지 결정은 자유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22일에는 ‘애국단체총연합회’(상임의장, 이상훈 전 국방장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을 정부가 국장으로 결정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5개 항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애국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결정은 전직 대통령에 관한 장례 관례와 원칙에 어긋나는 매우 잘못된 처사로 故人은 물론 그 가족과 추종자들, 국가와 국민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J국장-현충원 안배 발표 결과 보수의 반발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김대중 가족과 민주당 등 김대중 측근들이 보여준 과욕과 파렴치함에 대한 분노에다가 현 정부의 무능한 대응책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의 교체를 위해서 그동안 잃어버린 10년동안 보수는 좌파청산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해서 혼신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노무현의 국민장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그 이유는 DJ 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DJ의 의혹투성이의 친북행적은 불문에 부치고 그의 ‘민주화 업적’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서 좌파정산이 아니라 좌파 영웅만들기 작업으로 해석되기에 정권교체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보수는 이명박 정부의 DJ국장과 동작동 현충국립원 묘지에의 안장 결정을 좌파에 대한 투항으로 보고 MB에 대한 지지를 접고 심지어 MB탄핵운동까지 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보수의 길과 이명박의 갈 길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다. 이것은 좌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보수는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지지세력과 “이제는 관계 끝”을 선언한 반대세력으로 분열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왜 이명박 정부는 이런 모험을 강행했던가? “고인이 국가에 기여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국민화합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 국장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통합, 지역감정 해소, 좌우익 화해와 협력, 여야 정쟁해소 및 남북한 대결구도 청산 등의 정치적 활용을 노린 다목적 카드다. 그러나 국장결정에서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 행위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①국장에 관한 기존 관례와 법규에 해당되는 원칙을 무시․위반․무시한 것으로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하물며 사기업체에서도 공금활용의 용도와 기물사용, 인사정책 등에 대해서는 내규가 정해져있고 정해진 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발휘해야지 사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MB는 국가원로나 국무회의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치 국가운영을 사기업체를 운영하듯이 멋대로 결정하고 말았다. 엄밀하게 말해서 관례와 법규를 위반하여 자유재량권을 남용한 결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
② 특히 국장의 이유는 국민통합과 정쟁호소 및 영호남 지역감정의 극복차원에서 이루어진 최고통치자의 결단이다. 이것은 실권한 親北左派의 善意(Goodwill)에 철저하게 의존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나 나오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국정운영의 누수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민노당 지도부가 국회에 등원을 거부하면서 계속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생때를 쓰고, 지지세력인 보수가 이명박 정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의 추모장소 곳곳에서 온갖 욕설이 난무하면서 노골적인 반정부 반MB 선동현수막과 대자보들이 걸려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이 쉽게 반정부투쟁을 중단할 것이라는 것은 큰 착각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일이 핵개발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햇볕정책의 계승을 하라고 협박하면서 현 정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국민적 불만이 가중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칫하면 좌익과 우익, 북한 김정일체제로부터의 압박 등 3중挾攻을 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어 그야말로 ‘식물정권’이 될 수 있다.
어쨌든 DJ 국장결정은 세 가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로, MB식 중도실용주의 노선의 일환으로 정책결정에서 보수를 제치고 중도-좌파 헤게모니의 구도에서 이루어낸 작품으로 보아야한다. 두 번째로, DJ 국정결정은 조문정국을 통해서 후한 배려를 해 줌으로써 좌파와의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가겠다는 MB식 ‘통 큰 정치’의 시동인 것이다. 셋째로, DJ 국장을 통해서 북한 김정일에게 대화협상의 시그널을 보냈다는 점이다.
햇볕정책의 전도사요, 남한 좌파의 종사령관격이자 김정일의 남한 대변인에 대한 국장대우의 ‘통 큰 결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MB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조짐이 아닐까? 마침 북한에서도 현 정부에 통고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 유가족과 측근들에게 일방적으로 팩스를 통해서 조문단을 보내온다고 통고해 왔다. 뻔뻔스럽게도 북한은 납북어부를 송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온다고 통고했고 또 왔다. 북한에 억류된 남한 어부를 인질로 삼아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대남협상전략이다. 어찌되었든 이 기회를 잡아서 이명박 정부는 납북어부 송환문제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 문제 등을 협의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한의 용공좌파와 북한의 공산좌파와 대결보다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를 희망한다는 점이 관측되었다.
요약한다면, DJ 국장결정은 원칙과 가치관 그리고 이념에 살고 죽었던 한국정치지도자와는 달리 자신의 이권과 실속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평생을 살아왔던 CEO형 지도자의 본질과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법규와 원칙, 기준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利權과 實利를 챙기는 장사꾼 정치가외 약삭빠른 처세술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장이든 국장이든 수십억원이 드는 장례비용은 나라돈이기에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흥청망청 써도 된다는 생각인가?
이제 MB식 중도실용주의는 한반도 좌익들과의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것으로 이것은 결국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적당한 구실을 찾는가에 달려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언급되었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에서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한다면’으로 변경·완화되었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화끈하게 지원한다는 포괄적 지원방식을 제안했으며 청와대는 구체적 조건없이 남북정상회담의 용의도 있음을 내비쳤다. 또 통일부는 30여억에 이르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의 금지를 해제했다. 이제 대선공약이던 ‘비핵개방3000’은 남한내부의 좌익이 주동한 폭력깽판행태와 북한으로부터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서 금강산관광객 총격사살사건-개성공단 인질 억류-어부납치 감금 등의 일련의 무력시위․인질볼모작전으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국제 깡패의 모습을 연출한 김정일의 데몬스트레이션에 잔뜩 겁에 질린 흔적이 역력하다. 막발로 김정일이 다시 한번 “핵포기를 하겠다”는 거짓 위장선언만 해도 이명박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퍼주기 대북지원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위험스런 발상이다.
VI. 결론: 향후 전망과 보수의 대책
동작동 현충국립원에 결코 묻혀서는 안될 인물이 유가족과 민주당 측근들이 떼를 쓰고 이명박 대통령이 좌파와 잘 지내기 위한 차원에서 승락한 것이다. 묻힐 장소가 없는 데도 억지로 땅을 새로 비집고 들어가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묘지터를 만들었다. 최규하 대통령도 동작동에 터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대전 현충사로 모셨는데, 억지 떼를 쓰면 없는 좋은 묘자리라도 생긴다는 발인가? 민주당과 유가족들은 평소 DJ가 현 정부와 대한민국에게 무슨 공헌을 했다고 이런 과욕에 찬 파렴치함을 보였단 말인가? 연일 반정부 길거리 투쟁에 낮과 밤을 새웠던 민주당은 무슨 낮짝을 들고, 정부에 무슨 협조를 했다고,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란 글자는 안중에 없는 것같다. 오로지 승산님에 대한 우상화와 과잉충성만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들의 과욕과 몰상식, 뻔뻔스러움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정녕 하늘이 무섭지도 않단 말인가?
법도가 무너졌다. 앞으로 장차 노태우, 전두환, 김영상의 묘터가 문제가 될 텐데 어쩔 셈인가? 동작동에 묻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이 모르게 비밀리에 5억달러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북한 김정일 공산체제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평양방문을 성사하고 6.15공동선언문에 남북연방제에 합의 도장을 찍고 와서 그 결과 노벨평화상만 타면 되는 것인가? 김정일이 그 돈으로 핵개발했다는 의혹이 큰 데, 그 점에서 수사는 하지 않고 노벨평화상 수상이 더 중요한가? 이것은 관례, 법률, 규범과 상식에 배치된 법치주의의 중대 위반이다. 이런 실수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중대한 훼손이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애국단체로부터 지지철회와 국민적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그 뿐이 아니라, 애국열사가 평온하게 잠든 동작동 국립묘지가 장차 좌우익의 투쟁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까지 동작동의 묘지에는 묻힌 영혼들 상호간에는 합의가 있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이라 영혼간의 상호교류가 있었고, 빨치산이나 좌파 성향의 인물, 북한 공산체제의 대변인은 묻혀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었다. 묘지에는 6.25전사자나 애국선열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제 그 합의가 무너졌다. 난데없이 나타난 좌파의 총사령관이자 북한 공산체제의 충실한 대변인 김대중의 영혼과 애국선열들의 영혼이 뒤엉켜서 치고 박고 싸우는 형국이 벌어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좌우익 화해를 위한 국정결정이란 통 큰 결정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좌우익의 대립이 현충사로 확전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긴 것이다. 그 이유는 큰 상처를 얻은 보수·우익·애국세력은 DJ의 국장결정을 전혀 수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재량권의 위반이자 다른 대통령 묘지와의 평형성의 위반이다. 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조짐이 불길하다.
과연 실권한 민주당과 민노당 야당-좌파시민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河海와 같은 통 큰 국장-동작동 현충사 안배결정’이란 선물에 감읍하여 길거리투쟁을 스스로 중단할 것이며, 야당은 국회에 등원하여 미디어법안 등 각종 법안들의 통과에 협조적인 국정파트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DJ국장에 걸맞는 좌우익 화해에 앞장 설 것인가? 김대중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민노당 지도부는 국회등원과 국정협조조건으로 6.15-10.4공동선언의 이행과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대북퍼주기를 재개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뻔한데, 이명박 정부는 그 청을 들어줄 것인가? 좌파논객들은 MB의 통 큰 결정을 보고 ‘통합리더쉽의 전형’이라고 칭송의 칼럼을 올릴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DJ 국장결정은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 대한 보수와 지지세력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는 이제 별거상태로 들어간 듯하다. 법원에서 이혼도장을 찍는 절차적 수순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혼하기까지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좌경화되지 않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운 남편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기에, 그래도 나라를 운영하고 있기에, 本妻(보수)의 남편(MB)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눈물어린 애국충정의 권고사항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더 이상 국가운영에서 ①햇볕정책으로 회귀하는 ‘대북퍼주기 재개’나 ②좌파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예산지원 지속과 ③얼치기 중도인사나 좌파인맥 등용하기 등 좌경화정책으로의 방향선회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권고다. MB는 前妻 糟糠之妻가 보내는 최후의 충고를 잔소리나 바가지나 긁는 것으로 치부하여 귀찮게 여기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쓴 補藥’으로 생각하고 깊이 새겨듣는 아량을 보여야 장차 미구에 닥쳐올지도 모를 國難의 위기에서 失策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MB-보수가 이혼선언을 한다면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못하여 안달하는 친북좌파들은 ‘대환영’으로 반길 것이 분명하다. 좌파의 세력결집과 내부의 DJ 계승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이 가열될 것이고, 우파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탈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집권당 내에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 간판을 내세움에 따라서 “옳커니 때가 왔다”고 기세가 올라간 한나라당내 중도-좌파는 세력을 결집하는 호기로 삼을 것이고 차기 대권구도를 둘러싸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헤게모니 장악기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DJ국장결정으로 한나라당내에서 보수의 입지는 축소되었으며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게 될 것이다.
보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땅을 치고 통곡만을 할 것이 아니다. 냉철히 정국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해야할 것이다. 이번 DJ 국장·동작동 현충사 안장 결정은 동남아시아 순방시 국가보안법 위반자인 황석영 동행-한나라당 내의 쇄신특위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원희룡 의원의 임명-검찰의 조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허용-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한 현병철 교수(한양대 사이버대학 학장)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등 일련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형식적으로는 중도실용주의 내용적으로는 ‘turn left’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번 MB의 국장결정은 국정운영에서 보수의 이념과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중도-좌파와 같이 가겠다는 시그널의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나쁘게 말해서 국가의 안녕보다는 편안하게 일신의 안전과 권력만 유지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보수는 이번 국장결정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MB가 국가운영을 구멍가게나 사기업 운영하듯이 제멋대로 하면서 국가예산을 함부로 축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배신에 대한 응징으로 지지철회와 탄핵운동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보수는 10년만에 정권을 탄생시키고도 MB의 ‘배신’으로 인해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한 채 광야에 내 팽개쳐지고 말았다. MB에게 배신당한 보수의 응징책과 대안이 무엇인지가 정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DJ 조문정국의 후유증으로 인해 ‘광야에 홀로 선’ 보수에게는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8얼 24일 이주천 국제현대사연구소(www.leejuch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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