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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위해 국방예산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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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昇洙 국무총리의 국방부 장ㆍ차관 ‘질책’ 뉴스에 대한 斷想. 예산도 줄이고 韓美연합사도 해체하고...이 정부가 뒷감당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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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昇洙 국무총리의 국방부 장ㆍ차관 ‘질책’ 뉴스에 대한 斷想
8월29일자 조간 신문들은 한승수(韓昇洙) 국무총리가 27일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장수만 국방부차관을 차례로 불러서 ‘질책’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질책’의 사유는 최근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의 폭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ㆍ차관 사이에 빚어진 지휘체계 상의 난기류에 관한 것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의 장수만 차관은 최근 당초 국방부 차원에서 11.5%로 결정되어 있었던 내년도 국방부 방위력 예산의 증액 폭을 5.5%로 하향 조정하여 장관도 모르게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고 이를 뒤늦게 인지한 이상희 장관이 이 같은 장 차관의 행동을 ‘하극상(下剋上)’으로 사실상 매도하면서 방위력 예산 증액 폭의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경제 및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앞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정책 결정 체계와 지휘체계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27일 있었던 국방부 장ㆍ차관에 대한 한승수 총리의 ‘질책’에는 이 사태를 ‘봉합’함으로써 그 의미가 정치적으로 더 증폭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무총리 차원에서 장ㆍ차관을 모두 ‘질책’하는 것으로 ‘봉합’되기 어렵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성을 제기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필자는 정부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국방예산의 영역에서 이명박 정부 수뇌부에 아무래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저변의 흐름이 있는 듯 하다는 것을 느낀다. 가뜩이나, 지금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재개발’에 올인한 나머지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4대강 재개발’ 쪽으로 전용하는 내용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 표면화된 국방예산의 증액 폭 삭감 시비는 어쩌면 이명박 정부가 문제의 ‘4대강 재개방’ 재원 확보 필요에 쫓긴 나머지 심지어 국방예산까지도 건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여기서 제기되는 의혹은 도대체 이명박 정부가 무엇 때문에 심지어 국방예산까지도 손을 대면서 ‘4대강 재개발’에 이처럼 집착하느냐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장ㆍ차관에 대한 국무총리의 ‘질책’으로 ‘봉합’될 수 없는 몇 가지의 실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생명으로 하는 군을 통제하는 국방부의 지휘체계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는 것이다. 국방예산의 규모는 물론 증액 폭과 같은 중요한 정책 사안을 차관이 장관을 제켜 놓고 결정하여 임의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의 수뇌부가 이미 국방예산 증액 폭의 하향 조정 방침을 결정했으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한 장관을 ‘왕따’시키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이를 추진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사태가 관행화되어 국방부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정부 부처로 확산되기라도 한다면 그 같은 ‘콩가루’ 정부가 과연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는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번 사태를 장ㆍ차관에 대한 국무총리의 ‘질책’으로 ‘봉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 같다. 일을 수습하는 순서는 우선 지휘체계를 문란시킨 차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한승수 총리는 “장관이 주장한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 획기적”이라고 이상희 장관을 ‘질타’했다고 한다.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의 의지는 이미 국방예산 증액 폭의 축소 쪽으로 가닥이 잡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어져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폭을 결정하는 문제와 2012년을 여전히 목표연도로 고수하고 있는 한국군 전시작전지휘권 이양 문제는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는 것이다.
지금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주장하는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규모는 2012년 전작권 이양에 관한 한-미 합의의 원만한 이행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다. 만약, 여기에 차질이 생기면 2012년을 전작권 이양 이행 목표연도로 고수하는 데 필요한 필요ㆍ충분조건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만약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규모를 하향 조정하려 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에 맞추어서 한-미 간에 전작권 이양 목표연도를 순연(順延)시키는 계획 조정이 사전에 필요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한 보완조치와 그에 관한 납득할 만 한 정부 차원의 설명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번에 드러난 국방부 사태는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하여 한-미 간에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강구함이 없이, 아마도 노무현(盧武鉉) 정권 때 한-미간 전작권 이양 협상의 한국측 책임자였던 합참의장으로 전작권 이양과 맞물린 국방예산 증액에 집착하고 있는 이상희 장관의 입장을 의식하여 장관을 ‘왕따’시키면서 국방예산 증액 폭 하향 조정을 진행시키고 근일 중으로 예정된 개각에서 이상희 장관을 퇴진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반발’을 무마시키겠다는 정략적 계산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해 준다.
그러나, 만약 그 같은 정략적 셈법이 현 정부 수뇌부의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조삼모사(朝三暮四)의 큰일 날 단견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이명박 정부에 안겨 줄 것이 틀림없다. 한-미 간에 전작권 이양 시기를 재조정하는 협상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대로 국방예산 규모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전작권 이양 시기를 둘러싸고 매우 위험한 국론분열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약, 야당이 국회에서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폭 삭감을 ‘4대강 재개발’ 사업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편법의 하나로 몰아치는 대여투쟁 전략을 구사하기라도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은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악재(惡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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