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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중 일몰 후와 일출 전의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경찰서장이 허가하도록 한 조항(제10조)과 그 처벌조항(제23조 1호)에 대해 "헌법 21조가 규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는 이 부분 조항을 개정하라"며 법 개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과연 헌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였는지 또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과잉 집회나 시위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과인 보호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위한 것이지 국가전복이나 허위선전을 통한 사회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집단횡포를 부리는 것을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다.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면 굳이 야간에 집회나 시위를 통해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야간 집회나 시위의 경우, 특히 지난해에 있었던 광우병 춧불 시위의 경우 거짓 정보에 바탕을 둔 거짓 선전으로 반미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친북좌파들의 반정부 시위였다. 뿐만 아니라 친북좌파의 시위는 언제나 폭력을 수반하며 복면을 한 전문 시위꾼들이 죽봉과 철봉 등을 휘두르며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시위다. 야간 집회 및 시위를 하려고 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려는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복을 노리는 친북좌파들이다. 따라서 헌법의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거론할 때 우리는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미성년자는 친권자를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친북공산혁명을 수행하려는 친북좌파들이 사회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미군철수를 노리는 반미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야간 집회 및 시위를 단순히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용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특히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본 바와 같이 MBC PD 수첩과 같이 날조된 방송으로 국민을 거짓 선전으로 선동하여 반미시위를 하는 것과 같은 야간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복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과연 애국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가전복을 노리는 반역자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자유권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과도한 자유는 없는 것만 못하다. 과도한 자유로 인해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나아가 국가의 기본질서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만 못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신중하지 못하며 한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순진한 판단이라고 본다. 헌재의 결정이 나자마자 참여연대는 야간집회를 신청하였다. 헌재의 이 결정은 진정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할 국민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복을 노리는 반역단체에게 반역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당한 의사표현은 낮에 하여도 충분하다. 굳이 야간 집회나 시위를 통해 할 필요도 없다. 야간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그러한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야간 집회나 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할 때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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