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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물론 변호사도 사법기관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정의실현을 의해 존재한다. 사회정의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이 의미하듯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가려내어 바른 것이 틀린 것을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변호인 제도가 대형 법무법인의 존재로 인해 오히려 사회정의가 훼손된다면 대형 법무법인은 해체하는 것이 좋다.
법치주의(法治主義)는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제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의미하듯이 돈 많은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도 재판에서 이기고 ‘전관예우’란 말이 의미하듯 법조인들의 생계를 위해 사회정의가 짓밟힌다면 이것은 분명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대형 법무법인은 법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있으니 마치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의 횡포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대형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봉급수준이 높다. 그 이유는 재판에서의 승소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 재판 가치가 큰 사건을 주로 맡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형 법무법인의 승소확률이 높은 것은 단지 억울한 사람들만 대형 법무법인을 찾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재판에서 질 확률이 높은 나쁜 일을 한 당사자들이 대형 법무법인의 ‘힘’을 이용해 사회정의를 짓밟고 승소하기 위함이다.
대형 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돈이다. 돈으로 영향력을 사는 것이다. 오랜 기간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여 일정한 직위나 인맥을 갖춘 사람을 퇴임이나 사임과 동시에 채용하여 거액의 봉급을 주면서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법무법인이 사회정의를 짓밟는 일을 하기 위해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얼마 전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본인이 회사 설립 당시 몇 개월 대표이사로 일하였던 회사를 창업주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고용 사장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고용 사장이 회계부정을 하여 쫒아내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자신의 외삼촌을 대표이사로 앉혔으나 이 외삼촌이 오히려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과 짜고 창업주를 쫒아내고 회사를 탈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재판이 있었는데, 일심(一審)에서 이겼던 재판을 이심(二審), 즉 고등법원에서 지게 되었다.
고등법원에서 상대측은 대형법무법인의 변호사 3명을 고용하였다. 물론 회사의 돈을 쓰게 되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일심에서의 판결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도 고등법원은 일심의 판결을 뒤집고 창업주를 내쫒는 강도같은 사람들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변호사가 3명이 동원되면, 그 중의 한 명은 재판장이 거부할 수 없는 인물이 그냥 재판정에 앉아 있기만 한다는 것이다. 바로 전관예우를 받을만한 거물급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그 변호사는 한번도 재판에서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다른 한 명은 실무를 담당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보조한다고 한다. 이것이 대형 법무법인의 실태다.
나는 그 재판 결과를 두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대낮에 도둑같은 사람들이 작당하여 창업주를 몰아내고 회사를 탈취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강도같이 탈취한 것이 아니라 버젓이 재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탈취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평소 말로만 듣던 불의(不義)가 승리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재판장의 선고가 있자 도둑놈들은 희희낙락하며 재판정을 빠져 나갔다. 이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다. 대형 법무법인은 사법제도의 올바른 작동에 방해가 된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존재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재판은 공정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 정의로운 편이 이겨야 한다. 그런데 대형 법무법인의 존재는 인위적으로 ‘돈’과 ‘권력’을 만들어 사법정의 실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형 법무법인은 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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