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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평양에 가면 제2의 김대중, 노무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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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이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회담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實證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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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자격을 갖고선 절대로 평양에 가서 反국가단체 수괴이자 戰犯이고 학살자이며 민족반역자인 김정일을 만날 수 없다. 그가 평양에 가는 것은 屬國이 宗主國에 조공을 바치는 모양새를 연출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헙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짓밟지 않고선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갈 수 없다. 한국 대통령이 세번 연달아 敵都 평양에 간다면 세계의 웃음꺼리가 될 것이다.
이밖에도 李明博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러 평양에 가선 안되는 이유가 숱하다.
1. 그의 평양방문은 김정일-김대중 합의문서 6.15 선언과 김정일-노무현 합의문서 10.4 선언을 존중하는 행위로 해석될 것이다. 이 두 문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親北반역자들에게 반역면허증을 내어준 내용이므로 失效되어야 할 문서이다.
2. 그의 평양방문은 김정일이 연출한 쇼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회담 장소를 지배하면 회담의 내용과 선전을 통제하게 된다. 손님으로 가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3. 그들은 李明博 대통령을 김일성 生家나 屍身안치소로 안내하든지 하여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도록 함정을 팔 것이다.
4. 김정일과 담판하여 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다. 아무리 물질로 그를 유혹하여도 核을 포기하도록 할 수가 없다. 미국과 한국이 유엔과 손 잡고 북한을 상대로 一戰불사를 결심하든지, 중국이 북한정권을 버리도록 압박하지 않는 한 김정일은 核을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核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내부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김정일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일이다. 김정일 퇴진 공작을 하여야 할 한국 대통령이 비굴한 모습으로 김정일을 만나러 간다면 북한내부에서 일어나던 변화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5. 김정일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위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회담 모드로 전환하면 우리의 카드(유엔의 對北제재 결의 등)를 버리는 것이 되고 敵에게 이용당하고 말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김정일을 찾아가 만나는 모습은 한국의 정통보수 세력을 反이명박 세력으로 돌려버릴 것이다.
6. 김정일이 약속하였던대로 서울을 답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를 서울로 불러내려야 한다. 물론 그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회담을 안하면 되는 것이다.
7. 김정일을 대할 때는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기준과 지침으로 삼아서 행동하여야 한다. 李 대통령의 이른바 중도실용 노선은 이념적 가치관을 포기한 것, 즉 이념무장을 해제한 것이므로 이념무장한 김정일에게 이길 수 없다. 인기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하여 김정일을 만나러 가면 반드시 제2의 김대중, 제2의 노무현이 될 것이다. 임기 없는 독재자를 임기 있는 한국 대통령이 私心을 갖고 만나면 반드시 逆이용당한다.
8. 李 대통령은 김일성-김정일을 만난 12명의 惡運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도인 그가 사탄의 세력인 김정일에게 굴종하면 그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9. 李 대통령이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實證된 방법이다.
10. 6者회담에 이어 李明博-김정일 회담까지 중국이 중계하면 韓美동맹에 균열이 올지도 모른다. 죽어가는 親北세력도 다시 살려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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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九(피살), 金奎植(납북), 李厚洛(숙청), 張世東(투옥), 朴哲彦(투옥), 金宇中(파산. 투옥), 鄭夢憲(자살), 林東源(투옥), 朴智元(투옥), 盧武鉉(자살), 鄭東泳(낙선), 金大中(對北송금 사건 탄로됨), 鄭周永, 徐東權, 朴槿惠, 文鮮明.
위의 명단은 김일성, 김정일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온 뒤의 운명이 나빠진 경우가 많다. 피살 1명, 납북 1명, 자살 2명, 투옥 4명, 숙청 파산 낙선 탄로 각1명.
이런 운명의 變轉(변전)은 우연일까? 惡運(악운)의 비율이 너무 높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하게 만든다.
1. 김일성, 김정일은 惡黨(악당)이다. 종교적으론 惡靈(악령)이다. 둘이서 죽인 人命이 약700만 명이니 惡魔級(악마급)이다. 이런 인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산을 갖고 그를 만나는 순간 惡靈의 영향권안에 들어가 속고 이용만 당한다.
2. 그를 만나러 평양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의 무대에 올라가든지 그가 판 함정에 빠지는 셈이다. 惡黨이 조종하기 좋은 상황으로 걸어들어가면 이용당한다. 김구, 김규식이 그런 경우이다.
3. 김일성, 김정일을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감정을 갖는다. 두려움-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를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 친근감-일단 만나 인간적으로 대화한 독재자를 비판하는 것은 의리상 맞지 않다는 생각에 빠진다. 이런 자세가 국민들에겐 이상하게 보인다. 김정일과 김일성만 만나고 돌아오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評(평)이 생긴다.
4. 李厚洛, 朴哲彦의 경우처럼 對北밀사役을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들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 견제를 받는다.
5. 이념무장이 부족한 민주국가의 정치인이 전체주의 독재자를 만나서 담판하면 불리해진다. 이는 월급장이 사장이 재벌의 오너를 만날 때 눌리는 기분이 드는 것과 비슷하다. 임기가 있는 민주국가의 정치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인데, 임기가 없는 독재자는 무궁무진하다. 원천적으로 불리한 게임이다.
*결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평양으로 찾아가서 김정일이나 그 후계자를 만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할 일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 일 하나만 하지 않아도 퇴임 후가 안전할 것이다. 1938년 뮨헨 회담에서 惡黨 히틀러에게 속아 넘어가 체코를 나치독일에 넘겨주는 결정을 하였던 獨, 英, 伊, 佛의 지도자 4명은 6년 이내에 모조리 자살, 피살, 急死(실각), 몰락하였다.
히틀러는 자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피살, 영국 수상 챔버레인은 2차 대전 발발 후 밀려난 뒤 急死, 달라디에(프랑스 수상)는 프랑스 항복 후 투옥되었다. 악마급 독재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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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을 포기한 그랜드 바긴은 성공할 수 없다!
임기 있는 대통령이 욕심을 갖고 임기 없는 독재자를 상대로 흥정하려 들면 百戰百敗이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이 北核 문제 해결책으로 제안한 소위 ‘그랜드 바긴’이 꼬이고 있다.
우선 명칭이 좋지 않다. 무슨 일을 할 때 작명(作名)을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정권에 대하여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겠다는 게 그랜드 바긴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일괄타결(一括妥結)이란 말이 맞다. 왜 한국어가 있는데 생소한 영어를 썼는지 모르겠다.
1. ‘바긴(bargain)’이란 말은 적합하지 않다. 거래, 흥정한다는 뜻이 강하다. 北核 문제는 원칙적으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정권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하여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代價로 한국은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하고 수십 억 달러를 들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미국은 重油를 제공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그 사이 우라늄 농축 방식의 核개발을 불법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이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2002년 이후 제2차 核위기가 조성되었고 6자 회담이 진행되었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2005년에 核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 1년 뒤 그들은 이 약속을 깨고 核실험을 하였다. 6자 회담은 2007년 2월에 또 다시 북한으로부터 핵 폐기 약속을 받아내는 합의를 하였으나 북한정권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올해 두 번째 核실험을 하였다. 북한은 받을 것은 다 받아 챙기고, 줄 것은 주지 않는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장사꾼식의 거래와 흥정이 통할 것인가? 不法을 일삼는 집단에 대하여 흥정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법정신과 도덕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심리적으로 이미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자세론 절대로 흥정에서 이길 수 없다. 敵과 惡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 기준을 포기한 협상은 절대로 國益을 도모할 수 없다.
2. ‘그랜드 바긴’은 이행이 불가능한 제안이다. 일괄타결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김정일이 핵을 포기한 뒤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데 김정일이 먼저 무장해제를 하여 자신이 가진 카드를 버릴 리가 없다. 핵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시점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원만 받고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實證되었다. 행동 對 행동 원칙으로 핵 폐기 과정과 단계적 지원을 맞바꾸는 방식도 시도해보았는데 북한이 시간을 끌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런 단계적 방식은 일괄타결도 그랜드 바긴도 아니다.
동시 해결이란 방식이 이론상으론 존재한다. 내일 김정일이 핵시설을 모두 폐기하면 모레부터 지원이 들어간다는 식이다. 정말 核 폐기를 했는지의 與否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북한이 이 확인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김정일 정권이 정직하게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전부 공개할 리가 없다. 따라서 그랜드 바긴, 즉 동시적 일괄타결은 불가능하다. 북한정권에 대한 체제보장도 불가능하다. 東歐공산체제를 해체시킨 것과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날 때 國軍을 보내 김정일을 위하여 시위를 진압해주겠다는 말인가?
3. ‘그랜드 바긴’에 매달리면 김정일에게 이용당한다. 북한측에 흥정을 제안하였으니 지금부터는 김정일에게 강하게 나가기가 힘들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이 억지를 부려도 덮어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벌써 그런 경향이 보인다. 북한군의 임진강 무단방류 사태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한 예이다. 그랜드 바긴에 집착하면 아무 얻는 것 없이 금강산 관광과 對北지원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 결의를 우리가 휴지로 만들게 된다.
4. 시간은 李明博 대통령 편이 아니다. 임기 없는 독재자를 상대로 임기 있는 한국 대통령이 초조한 마음으로 협상에 나서면 百戰百敗이다. 임기중에 성과를 거두려고 욕심을 내면 양보를 해야 한다. 私益을 위하여 國益을 희생시켜야 한다.
5. 이런 식의 6자 회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대응책을 스스로 배제하는 한, 중국이 북한정권을 압박하지 않는 한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할 리가 없다.
6.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첫째,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은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자위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
둘째, 韓美日이 공조하여 중국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셋째, 韓美日 세 나라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김정일을 전쟁범죄, 대량학살, 反인류범죄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는 운동을 전개한다.
넷째, 한국군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참수작전 개념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계획을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對北공작을 재개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인 對北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절대로 對北퍼주기를 재개하여선 안 된다.
일곱째, 헌법에 입각한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한반도 자유통일’을 對北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對北정책의 목표는 현상관리가 아니라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對北정책은 자유통일정책이어야 한다.
여덟째, 李明博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이 가까워질 때 한국이 설 자리가 좁혀진다는 점을 直視하고 이를 견제할 韓美동맹 강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韓美연합사 해체를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
아홉째, 국군은 휴전선상의 對北선전 방송을 再開하여 김정일을 압박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해야 한다.
열 번째, 對北정책을 진실, 헌법, 正義, 자유의 원칙 위에 다시 세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랜드 바긴’은 성공할 수 없다. 김정일을 속이려 하다가는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 北核문제는 김정일 문제이다. 김정일이 대량살상무기 그 자체이다. 김정일을 無力化시키지 않는 한 核폐기는 없다. 김정일을 권좌에서 몰아내든지, 겁을 먹도록 하든지, 살 길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김정일이 다이어트를 하도록 해야 북한주민들이 살찌고 核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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