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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道노선을 法治와 安保에 적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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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의 中道(중도)실용 노선은 경제, 사회복지 정책엔 有效(유효)하나 法治(법치), 안보, 국방, 對北(대북)문제에 적용되어선 안 된다. 법치와 안보엔 中道(중도)가 설 자리가 없다. 법치와 안보는 敵(적)과 惡(악)을 상대로 하는 분야이므로 중도는 결국 敵(적)과 惡(악)을 편들거나 묵인하는 것이 된다. 정책에선 中道(중도)가 가능하나 도덕성과 가치관이 걸린 문제에선 중도가 낄 수 없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한 前後(전후)의 행적을 보면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
1. 국가 정통성 및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와 交戰(교전)한 共産敵國의 호지명 묘소에 참배한 것, 형사피의자 신분에서 자살한 전 대통령을 국민장으로,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현직처럼 대우하여 國葬으로 특별 대우한 것, 그러면서도 近代化 대통령과 建國 대통령을 무시-냉대하고 있는 것, 6.25 남침 60주년 행사 위원장에 국가반역자 추모 사업위원장 출신을 임명한 것, 대한민국에 반대하여 김일성의 총애를 받은 작가를 이례적으로 외국 頂上회담 출장에 동반한 것 등이다. 이런 자세는, 李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이 反대한민국 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핵심 가치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을 사게 한다.
2. 中道는 헌법정신과 충돌한다. 헌법 1, 3, 4조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가의지와 국가목표로 규정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임을 선언,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李明博 정부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의 폐기를 아직도 선언하지 않고 있다. 북한정권의 對南공작 노선에 동조하는 강령을 가지고 행동하는 민노당이 違憲정당임이 분명한데도 해산절차를 밟지 않는다. 이 민노당의 母胎이며 노선을 같이하고 특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에 공무원 12만 명이 가입하기로 결의한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민노당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 한 이유이다. MBC의 총체적 방송법 위반, 전교조의 각종 법률위반, 과거사 위원회들의 反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많은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中道를 反헌법 세력에 대한 타협이나 양보 노선으로 이해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여야 할 공무원 집단이 체제 수호를 꺼리고 주한미군 철수 같은 체제파괴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中道 노선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
3. 안보는 國內 좌익반역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國防은 북한군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는 개념이다. 中道 노선이 체제의 敵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면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은 主敵개념이 흐려진다.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임진강 무단방류에 의한 한국인 6명 사망, 개성공단 거주 한국인 수시 억류 사태에 대하여 제대로 문책이나 응징을 하지 않았다. 거의 1000만 명이 서명한 韓美연합사 해체 반대 운동을 무시하고 2012년 해체 계획을 밀고 나간다. 군 미필자를 핵심 要職에 집중적으로 起用한다. 무리한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징병제 폐지나 減軍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별 생각 없이 북한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국방차관이 장관을 따돌리고 청와대와 직거래하여 국방예산안 감축을 추진하는 하극상 사태도 방조하였다.
4. 中道 노선이 對北관계에도 적용된다면 北核 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김정일이 거래에 의하여 核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死活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위기로 몰릴 때만 核을 폐기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한국은 一戰不辭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對北정책은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여선 안 된다.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강제수용소, 공개처형 등 북한人權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평화협정 단계에선 6.25 전쟁범죄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5.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不法에 대한 응징력과 敵에 대한 보복력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中道 노선은 해답을 주지 못한다. 中道가 脫이념을 의미한다면 理念전쟁이 한창인 한반도 정세에는 맞지 않는 노선이 된다. 法治와 安保 분야에 있어서도 沒가치적 개념인 中道노선을 추구하면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여 체제수호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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