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善惡구분, 彼我식별을 못하는 나라
|
|
요사이 한국은 가끔 동네북이 되곤 하지만 헌법은 아주 공세적인 國格(국격)을 요구한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지역도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國家(국가)의지를 확실히 하였다.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통일을 해야 하는데,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령했다. 헌법 1, 3, 4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正體性(정체성)을 담은 헌법의 뇌수요 심장이다.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國體(국체)변경을 가져오므로 개정 不可(불가)조항이라는 게 定說(정설)이다. 이 헌법에 따라서 한국인은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유통일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매우 공세적 국가의지와 목표인 것이다.
국회입법서기관인 柳世桓(유세환)씨는 盧武鉉(노무현) 정부 시절, 그를 국가반역자로 규정하는 책(‘대한민국憲法제3조’)을 펴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연간 20조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100만 공무원 중 좌파정분의 反헌법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고 김정일이 원하는 달러와 물자를 주면서 남북교류를 확대해 나가면 결국 김정일에게는 毒(독)이 되어 김정일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김정일로 하여금 自滅(자멸)에 이르게 하는 선택을 하게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이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김정일 독재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은 김정일을 속일 수 있다는 일종의 사기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하지만 이런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의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김정일에 대해 사기를 치려다 오히려 사기를 크게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을 속이려다 보니 국민들에게조차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동반자라고 속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니 대한민국 사람들의 도덕적, 정치적 판단기준은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김정일을 추종하는 반역자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民主인사행세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김정일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정권과 從北(종북)세력에 挾攻(협공)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여 국가의 체통과 法治(법치)가 모욕을 당하게 된 근본 원인은 700만 학살자 金日成(김일성)-金正日(김정일)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판단을 흐리멍덩하게 만든 기능주의적 對北(대북)정책이란 그의 지적은 옳다. 巨惡(거악)에 대한 斷罪(단죄)를 포기하고 小惡(소악)만을 다스리려 하는 것은 正義(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宣戰(선전)포고나 보복암살, 또는 보복폭격이라도 했어야 할 受侮(수모)를 북한으로부터 여러 번 당하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한번도 하지 못한 것이 한국이고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지도층이다.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의 목숨을 노린 1ˑ21 청와대 습격사건, 朴(박) 대통령을 노렸다가 그의 부인을 죽인 文世光(문세광) 사건, 17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죽인 아웅산 테러, 115명을 죽인 KAL기 폭파사건, 두 차례의 서해 도발, 금강산 관광객 사살사건, 최근의 임진강 無斷(무단)방류 참사 등등. 이런 일들을 당하고도 화를 내지 않는(못하는) 국가는 ‘正義(정의)불감증 국가’이다. 敵(적)에 대한 보복력이 없는 국가는 권위를 잃고 不法세력에 대한 응징력마저 약해진다. 敵(적)과 惡(악)을 응징할 수 없는 국가는 경제와 문화가 아무리 발전해도 체제를 지킬 수 없고 一流(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한국과 비슷한 생존조건을 가진 이스라엘은 보복과 응징을 생존의 원칙으로 삼는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이 선수촌에 잠입, 이스라엘 선수 및 코치 11명을 죽였다.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는 암살단을 만들어 그 후 20년간 세계를 누비면서 테러 관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김일성, 김정일과 對南(대남)테러 주모자들을 가만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 교회는 아직도 그런 김정일을 물러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
한국이 김정일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판단을 회피한 代價(대가)는 善惡(선악)분별력과 彼我(피아)식별기능의 마비, 법치輕視(경시)풍조의 확산, 그리고 國格(국격)의 추락으로 나타났다. 지구상에서 가장 공세적인 북한정권과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는 나라가 어느 새 평화와 번영에 취하여 수비에 급급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제 그 북한정권이 核무기까지 갖고 남한내에 거대한 혁명기지까지 구축하였고, 11만5000명의 공무원 노조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從北的(종북적)인 민노총 산하에 들어가기로 한 마당에 수비만으로 체제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懷疑(회의)가 확산되고 이에 대한 反작용으로 한국을 공세적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代案論(대안론)이 나오고 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지-'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를 충실히 따르려는 행동이기도 하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