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현재 국방개혁2020에 따라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게 되어 있는 것을 2-3개월 단축으로 줄이는 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새삼스럽게 국방개혁2020이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차제에 노무현 정권이 무리하게 법안으로 통과시킨 국방개혁2020안은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개념에서 재 작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은 친북좌파들이 북한의 대남전략을 노골적으로 실행한 정권으로서 명분은 ‘국방개혁’이라고 달았지만 사실은 병력을 18만 명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병력을 18만 명이나, 그것도 육군 병력만 18만 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게 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노무현 정권이 병력을 18만 명이나 감축하는 것은 김정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수준을 낮춰 김정일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한국군을 18만 명이나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김정일은 친북좌파반역자들 덕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한국군 18만 명을 처치하게 된 셈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은 그냥 18만 명을 감축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그럴 듯한 명분을 달았는데 그것이 국방개혁이란 것이며, 핵심은 병력 감축을 장비현대화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비현대화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대한 확실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오직 경제가 연 7%이상 성장하고 국방비를 연 9% 이상 증가한다는 백지수표를 내밀었을 뿐이다.

불확실한 경제성장율과 국방비 증가율을 내세워 병력을 확실하게 감축시킨 것이다. 그것도 차기 정권에서 병력감축을 재검토할 수 없게 국방개혁2020안을 법률로 제정하였다. 그러면서 불란서식 국방개혁을 참고하였다고 하였다. 불란서는 예산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어 당연히 국방개혁 예산이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국회에서 매년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기 때문에 불란서와는 전혀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불란서식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법으로 병력감축에 대못질을 한 것이다.

그런데 불란서는 ‘선 병력감축, 후 전력증강’으로 요약되는 그 국방개혁의 결과 지난 2002년엔 예산부족으로 프랑스군 헬기 전력의 50%, 공군 전력의 40%, 해군 전력의 50%를 운용하지 못해 더 이상 선진국 군대로 불리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 쯤 되면 노무현이 불란서식으로 국방개혁을 한다고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한 것이 사실은 한국군의 전력을 전투수행 불능 수준으로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국방개혁2020을 입안하고 또 선전한 관계자들은 지금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마땅하다.

노무현 정권은 주권의 핵심이 작전통제권이라면서 한미연합사도 해체하였다. 한미동맹을 두고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집단은 북한의 김정일 집단 밖에 없었지만 노무현은 북한의 장단에 맞춰 주권 타령을 부르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것이다. 이와 같이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한국군과 한미동맹의 전력을 상당 수준 해체하게 만들었다. 이 어찌 역적이나 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국방개혁2020의 핵심은 예산의 확보 여부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국방예산을 필요한 만큼 증액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복지예산이나 4대강 사업비 조달을 위해 국방비를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번에 있었던 장수만 국방차관이 장관과 관계자들 몰래 국방비 삭감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국방에 대한 태도를 잘 나타낸다.

북한은 오히려 핵개발과 미사일 개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위협수준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안일한 판단으로 군사력을 제대로 증강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박아놓은 대못을 뽑을 생각은 않고 오히려 노무현이 파 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

병력 감축은 국방개혁이 완수되어 전력증강이 확실해 진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선 전력증강, 후 병력 조정’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은 논리가 통하지만 특히 군사력에 있어서는 잉여 자원이 중요하다.

예비전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전략적 융통성은 크게 차이가 난다. 여분의 전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진데 군사력을 한계선상에서 운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두 친북좌파 정권이 파 놓은 함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하루 빨리 빠져 나와야 한다. 그래서 두 반역정권이 실행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하루 빨리 원상회복하고 오히려 국방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방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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