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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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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에는 정당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군소정당들의 간판이 걸려있다 하여도 모두가 일당독재의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준여당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있어도 당은 그 위에 있고, 당 위에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기 때문에 독재자는 과거의 전제군주들보다도 더 큰 권력, 즉 절대권을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청”은, “피의 숙청”은, 불가피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행해지는 민주국가에서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당들 위에 유권자인 국민이 도사리고 있어서, 헌법에 따라 선거를 통한 정권의 교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민중의 봉기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민주정치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여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할 야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정당이 어떻게 정권을 인수할 수 있겠습니까.
속단이 아니냐고 나무랄 사람들도 있겠지만 민주당은 머지않아 박근혜양을 당대표로 모셔가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왕초 김대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 마당에 무슨 일인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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