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실용을 내세워 보수애국세력을 실망케 하고 어리둥절하게 한 이명박 대통령이 조용한 혁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성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그는 분명히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연설이 그 행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관찰이다. 그 이유는 아마 청와대 비서관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이념적 성향을 대통령에게 주입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렇다면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관계에서 정확한 대응을 하고 있다. 다만 그랜드 바겐의 내용이 북핵폐기와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친북좌파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받아 들일 수 없다. 체제보장이란 김정일 정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통일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대응은 원칙에 기초한 정확한 것이다. 친북좌파 정권의 무조건 퍼다주기 정책을 폐기하고 정당성이 확보되지않는 한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금강산 관광도 북한의 행패에 맞서 중단시켰다. 다만 개성공단만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필요하다면 개성공단도 폐쇄하여야 할 것이다.

세종시와 관련하여서는 국익을 위해 개인적 위신이나 인기를 포기하는 대결단을 하였다. 국가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임에도 좀처럼 한국 정치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결단이다. 세종시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킨다거나 국토을 균형되게 발전시킨다는 것을 국민을 속인 거짓 명분에 불과하다. 수도권 인구가 몇 천만이 되는데 그 중 50만 명이 옮긴다고 수도권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 것은 그저 말장난일 뿐이다. 또한 정부의 중요 부처를 옮기는 것은 서울을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행정효율이나 업무조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충청도 민심 이반을 감수하면서도 기존의 세종시 계획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용기 있게 발표하였다. 다만 이해관계가 얽혀 야당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극단적인 저항을 하여 이 문제가 쉽게 수습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당성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국민은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을 돋보이게 만든 사건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원칙적인 자세를 고수하였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 부족”이라며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핵심을 찌른 표현이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발언은 과거 항공관제사 파업 때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원칙적 접근을 상기하게 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시한을 정하고 그 때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해고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 선언을 그대로 지켰다. 그대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복귀하지 못한 관제사들은 다시는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이후 미국의 노조파업은 극단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노조문제는 미국보다도 더 중대하고 국가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다 더 근원적인 조처를 취하기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민노총의 경우 순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친북좌익 이념에 따라 반정부 반미 운동을 하는 이적단체임을 유념하여 민노총을 해산시켜야 한다.

철도노조는 철도노조 파업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을 하였지만 백기를 들고 투항하였다. 아쉬운 것은 이들이 파업을 계속하여 전원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다른 노조에 대해 경고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들이 단순히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당장은 극단적 대결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노조의 근본적 투쟁 노선이나 투쟁 원칙은 아직 변함이 없다. 노조가 진정 노조원의 복지를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은 오랜 만에 보는 훌륭한 것이었다. 정치인들이 노조를 무서워하여 항상 그들의 협박과 위협에 정부가 굴복하였고 특히 폭력 시위가 발생한 경우 그 시위를 진압한 경찰 간부가 해고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은 대단히 용기 있고 국가의 장래를 내다본 훌륭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조용한 혁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은퇴 후 4대강 정비 업적 보다는 과격한 정치투쟁으로 일관하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정상적인 노동운동으로 전환시킨 업적이 더 돋보일 것이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거대한 민노총, 그리고 전교조, 나아가 민노당을 해체시켜야 한국 사회와 정치가 정상화 된다.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인 원칙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여 한국의 친북좌익 노동운동의 뿌리를 뽑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일을 성공시키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희망을 가지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회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바란다. 이것이 조용한 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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