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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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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남한이 핵실험을 했나? 남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 인정하고 그 문제를 北核문제와 함께 다루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 되었다. 국군통수권자가 이런 失言을 하도록 참모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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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轉機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非核化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南과 北 사이에 常時的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李明博 대통령의 연설중 일부이다. 여기에는 중대한 失言이 두 개 있다. <한반도 非核化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문장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非核化' 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써선 절대로 안 된다. 부정확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非核化'나 '北核해체'라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 남한엔 핵무기가 없다. 한국 정부는 핵개발을 하지 않았고 주한미군이 가진 핵무기는 1991년에 철수되었다. 그런데도 남북한을 포괄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말은 남한정부가 핵개발을 하고 있거나 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용어이다. 이 용어야말로 북한의 기만적 전술용어이다.
물론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부른다. 그 의미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른바 조선반도를 위협하는 미군의 핵무기, 더 나아가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용함으로써 남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 인정하고 그 문제를 北核문제와 함께 다루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 되었다. 국군통수권자가 이런 失言을 하도록 참모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은 말 자체로서 성립되지 않는다. 도둑놈이 모범생에게 "우리 앞으로 다 같이 도둑질하지 않기로 다짐하자"고 제의하여 모범생이 도둑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 도둑질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고 외친 꼴이다. '北核 해결'이란 정확한 말이 있는데 왜 북한식 용어 전술에 넘어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속임수 용어를 李 대통령이 사용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이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폐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고 걸고 나올 수 있는 약점을 문서화하였는가?
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李明博 대통령은 내일중에라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취소하여야 한다. 마침 오늘 고위급 탈북자와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 사람도 같은 견해였다.그는 이런 걱정을 하였다.
"대통령이 이미 북한의 전술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일과의 회담이 북한지역에서 이뤄지면 코너로 몰린 김정일이 또 살아나고 북한동포의 고통은 연장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굶으면서도 남한赤化통일이란 목표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한국은 잘 살면서도 對北통일전략이 없으니 늘 끌려 가고, 찬스가 와도 잡지 못하는 것이다."
<6.25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말도 잘못 썼다. '6.25 남침 60주년'이라고 해야지 '6.25 60주년'이라고 하면 젊은 세대는 60주년의 의미를 잘 모를 것이다. 6.25를 건국절이나 해방기념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가장 큰 교사이다. 이런 연설을 통하여 '6.25 남침 60주년'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현대사 교육이 되고 對北경계심과 애국심이 생길 것이다. 從北수구세력은 6.25 남침전쟁의 가해자가 누구라고 교육하는 것은 민족화해를 위하여 좋지 않다면서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교사들과 정치인들과 대통령까지 김일성의 전쟁범죄를 애써 가르치지 않으니 20대의 20% 가량이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답한다.
李 대통령이 쓴 '6.25 60주년'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두 단어에 드리워진 좌경적 선전과 교육의 그림자를 본다. 대통령이 이념무장을 우습게 알면 이념적 선전공세의 밥이 되는 것이다. 이념전쟁은 용어전쟁이다. 경제전에서 이겨도 이념전쟁에서 밀리면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하여야 한다는 말이 생각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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