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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 같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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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표용지에 "정부부처 15부중 9개, 2처 전부, 18청중 2개를 충남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기능 분할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文案을 하나 넣으면 돈 안들이는 국민투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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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일은 제5회 全國동시 지방선거 날이다. 서울, 부산 등 廣域시장, 도지사, 市-道 등 廣域의원, 自治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의원(郡의원, 市의원, 區의원), 그리고 各시도의 교육감, 교육위원을 뽑는 대규모 선거이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여러 번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투표용지에 "정부부처 15부중 9개, 2처 전부, 18청중 2개를 충남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기능 분할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文案을 하나 넣으면 돈 안들이는 국민투표가 된다. 국민투표 날을 별도로 잡을 필요도 없다. 국민들이 지방선거에 나온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가 수도기능 분할의 세종시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보고 투표할 수 있어 더 좋다.
국민투표는 헌법에 따르면, '국가安危에 관한 중대사안'에 대하여 하게 되어 있다. 15개 부 가운데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를 옮기고, 국가보훈처-법제처-국세청-소방방재청까지 이전하는 수도기능 분할이 休戰상태의 국가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데는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동의할 것이다. 이런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국회의 의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主權者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투표의 취지이다.
수도기능 분할로 영향을 받는 것은 충청도민을 포함한 국민 전체이다. 국민인 우리가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亂動과 패싸움만 벌이는 국회에 이 결정을 맡겨놓기에는 한국의 安保사정이 한가하지 않다. 主權者들이 "우리가 결정하여주겠다"는 데 이를 막는 것은 主權침해가 아닌가? 李明博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의 原點에 돌아가야 한다. 특히 2년 전의 촛불亂動을 직접민주주의라고 극찬하였던 김대중 세력이 그 직접 민주주의의 꽃인 국민투표를 앞장서서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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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가 "국민투표로 세종시 문제 결정짓자"
KBS 여론조사
조갑제닷컴
KBS가 世宗市 수정안 발표 1주일에 맞춰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성격의 原案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찬성 48.6, 반대 42.7%였다. 충청지역은 수정안 찬성 40.9, 반대 52.5%. 주목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국민투표가 57.3%로서 여론조사 방식이나 국회의결을 압도하였다는 점이다.
행정부처(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안된다' 46.9%, '해야 한다' 46.2%로 비슷하였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다른 지역이 逆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3.9%, 공감하지 않는다가 30.7%였다. 逆차별 우려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69.2%로 가장 높았고 광주 전남 전북 67.9%, 대구 경북 67.1% 강원 제주 64.3% 등 모든 지역에서 50%를 넘었다. 수정안 처리 방식과 관련 국민투표가 57.3% 로 절반을 넘었고 여론조사, 국회 표결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K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全國의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율은 18.8%. 다만 충청지역은 여론을 정확히 살피기 위해 200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충청지역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5.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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