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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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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듯합니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줄은 알지만 입법·사법·행정이 제멋대로 나가니 3권이 분립이 아니라 난립인 셈입니다. 이 나라의 오늘의 국회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된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치고받고 멱살 잡고, 어떤 자는 의사당 안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활극과 난투극의 링으로 변했습니다. 세계의 어떤 권투시합도 이렇게 불법·탈법·무법으로 치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룰이 없습니다. 이걸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당이 없는데 무슨 정당정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법원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사자들도 시인하는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결하는 법관들 - ‘허위보도’한 피디도 무죄, 범법한 교원노조원도 무죄, 탈선한 공무원도 무죄, 난동을 일삼은 국회의원도 무죄 - 이러다간 현장에서 붙잡힌 살인강도도 무죄가 되겠어요.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를 만들어야 할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벌 받아야 할 범법자도 ‘자유의 이름’으로, 벌 줘야 할 법관도 ‘자유의 이름’으로. 이러다간 그 ‘자유’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어요.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자가 “사법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라고만하니, 각기 멋대로 놀자는 겁니까. 이 꼴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은 여전히 ‘세종시’와 ‘4대강’에만 매달려 있을 겁니까. 토목·건설 공사에만 열중하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갑니까. 오호통재!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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