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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에는 사법반란이 진행 중에 있다. 판사(判事)가 해괴한 자의적 법 해석과 기교적 법 논리로 준 공안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친북좌파들의 범법행위를 잇달아 무죄로 선고하고 있다. 국가의 법질서를 지켜야 할 판사들이 법질서를 엉터리 판결을 통해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사법적 수단을 이용한 국가반란, 즉 사법반란이다.
강기갑의 경우 그가 단순히 국회의원이라 무죄판결을 받았을까? 아니면 정치인이라 무죄판경을 받았을까? 그도 아니라면 그가 친북좌파이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았을까? 답은 그가 친북좌파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정치인도 모두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형의 선고를 받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기갑은 친북좌파이기 때문에 친북좌파 판사에 의해 해괴한 기교판결문에 의해 무죄로 선고된 것이다.
이 경우 판사는 민보상위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민보상위는 해방 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는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민주화운동 공로자를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 이유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벌 회장 집을 털고 총기를 훔친 행위를 단순히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해괴한 말 한 마디로 묵살해 버렸다. 법원의 판결을 재심의 과정도 없이 법적 용어나 논리도 아닌 고육지책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내세워 무죄인 것처럼 처리한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간첩질을 하면 무조건 보호하고 금전적으로도 횡재를 안겨 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반역을 부추기고 또 형식적 합법적 수단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다. 강기갑에 대한 판결은 민보상위의 결정과 유사하다.
MBC PD수첩에 대한 판결도 동일하다. 명백히 거짓 보도, 그것도 의도적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작된 보도에 대해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사의 지위를 사법반란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물론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판결도 동일한 사법반란이다. 느닷없는 교수들과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평양의 지령에 의한 것이란 의혹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전국적으로 일시에 생뚱맞게 시국선언을 할 이유가 없다. 시국선언문도 허접하기 짝이 없었다.
반란을 모의하거나 행한 자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한다. 이번에 사법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판사의 법적 신분보장을 내세워 그 어떤 처벌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자신들은 인민재판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였으면서도 자신들은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법은 또 다른 하나의 투쟁 도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애국국민은 사법반란을 행하고 있는 이들 일단의 판사들에 대해 탄핵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들을 제거할 수 없다는 자위(自衛)적 차원에서 이들을 응징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합법을 가장하여 반란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 이들 반 대한민국 세력의 사법반란은 어떤 방법으로서든 진압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처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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