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자(勝者) 없는 핵 게임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패자(敗者)는 명료하다. 노예가 된 북한 2천400만 동족과 소망을 잃은 5천만 남한의 국민이다.

5일 나온 UN 안보리 대북 제제 결의 2371호는 속 빈 강정이다. 물론 따끔할 것이다. 북한은 매년 총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북한산 해산물도 처음 전면 금수(禁輸)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가 나온 속도도 빨랐다. 7월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방아쇠는 모두 빠뜨렸다. 중국·러시아 반대로 대북 원유(原油)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한 원유의 90% 이상을 책임진다. 연간 공급량 100만t중 절반은 무상 원조 형식이다. 북한에 원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북한의 군대뿐 아니라 공장도 멈춰 선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타격은 미리 막아 버린 것이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중국·러시아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할 리도 없다. 중국 해관총서(海關叢書)를 인용한 한국무역협회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6년 UN결의안 2270·2321호 통과 이후에도 북·중 무역은 오히려 늘었다. 북한의 무역량 92%가 중국과의 거래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북·중 접경지대 밀무역(密貿易)도 이번 2371호 결의안에서 제외됐다. 제재 명단에 김정은 이름도 빠졌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도 현 수준으로 동결됐다.

2.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의 시간을 벌어준 꼴이다. 중국·러시아가 반대한 결과다.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이 없는 북한 붕괴’ 보다 낫다고 본 것이다. 조만간 북한은 6차 핵실험에 나선다. 핵은 수소폭탄으로도 개량될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CFTNI)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자니스 국방연구국장은 4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美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6∼18개월 내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폭의 몇 곱절 살상능력을 갖춘 것이 수소폭탄이다.

3. 외교적·국제적 압박이 불가능한 해법임이 최종 확인되면, 미국은 ‘자체적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 美백악관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MSNBC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예방 전쟁(preventive war)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북폭(北爆)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값비싼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서울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 비핵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최근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美측으로부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요컨대 北爆은 일종의 미국의 구두(口頭) 압박용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 핵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爆은 있을 수 없다는 쐐기를 박았다.

4.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서 미국의 北爆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중국·러시아와의 충돌, 한반도 전쟁가능성은 물론 한국정부의 결사적 반대로 한미동맹 체제에서의 北爆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은 북핵이 자국의 안전에 사활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때, 미군과 미국인을 남한에서 빼고 난 뒤 제한적 북폭을 할 수도 있다. 이때 한미동맹은 파기될 것이고 한국은 미(美)·일(日)에서 이탈해 북(北)·중(中)으로 경도될 것이다.

타협할 수도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일,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을 포함해 남한과 중국·러시아를 포함해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CFR(외교관계협회) 등 미국의 정치권 주류가 밝히는 입장은 단계별 협상이다. 당장 핵 폐기(廢棄)는 어려우니 핵 동결(凍結)을 목표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하자는 것이다. 이는 ‘평화협정’ 같은 거창한 너울을 걸치게 될지 모르나 현실은 한미동맹이 파기되고 한국이 美·日에서 北·中 기우는 결과로 치달을 것이다.

5.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한반도 유일 합법국가로서의 정통성을 지키는 길은, 정부가 美·日과 연합해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북한체제를 자유화·민주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 길을 가고 있다. 지금으로선 김정은 암살과 같은 초월적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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