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노당이 경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사건이 뉴스가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전교조 및 전공노 조합원들이 민노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고 민노당에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수사결과에 저항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공무원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노당이나 민노총, 그리고 전교조 와 전공노는 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단지 이들의 특정법률 위반행위를 따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의 극히 일부분만 보는 것에 불과하다. 이들 세력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잘못된 돌연변이를 일으킨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그 처리가 사실 쉽지 않다.

소위 386세대라고 하는 집단은 지극히 잘못된 발상과 목적과 논리를 가지고 반대한민국 세력이 되었다. 이들이 어떻게 하여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되었고 한국의 군사정권에 대항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충성하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아마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북한의 공작원에 포섭되어 북한에 충성하게 된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어떻든 이 세대에 속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게 되었고 자신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북한에 충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비뚤어진 사상과 사고 그리고 반역행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평상심을 잃을 수도 있다. 특정 문제에 심취하여 균형감을 잃고 그 문제에만 집착하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 잘못을 인식하게 되고 언젠가는 평상심을 다시 되찾는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이들 386세대로 알려진 세대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근원에는 단지 각 개인들의 성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반역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만 하여도 한 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내면 하나의 정당을 꾸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국고보조금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에 의해 정당에 대해 분리 투표를 하게 되어 일정 수의 국회의원을 민노당에서 배출하게 된다. 이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일단의 세력이 반대한민국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치사회적 구조적 모순이다. 따라서 원죄를 따지자면 정당에 대해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치는데 참여한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반역세력은 시민단체를 만들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은 대부분이 이들 반역세력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방송국까지 운영하면서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환경운동 단체는 기업체를 협박하여 활동자금을 획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재단이나 가게의 이름으로 이들은 활동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또 그 활동이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반역세력의 활동은 오히려 강화될지언정 멈추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이들 반역세력은 반역이 곧 생존수단이 된 것이다.

잘 알고 있듯이 전교조와 민노총은 한 뿌리이며 민노당은 이들이 만든 정치집단이다. 전공노는 후에 설립되었지만 역시 이들과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들 기생세력이 너무나 커서 국가의 기본세력, 즉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식할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들 반역세력의 생존수단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국민의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양심적이고 반문화적인 거짓과 위선에 가득찬 활동을 하는 이들 세력은 생존을 위해 반역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짓과 위선을 진실인양 맹신하는 이들을 단지 잃어버린 세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이들의 활동본거지를 와해시키는 치밀한 공작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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