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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광우병, 4대江 반대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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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저지와 광우병 난동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災殃(재앙)도래’론은 과장·오해·궤변에 근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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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행정부가 진행 중인 4대 강 개발 사업을 저지하려는 운동권의 투쟁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10일 명동 성당에서 있었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미사’와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 있었던 학계·시민단체·언론계·종교계 인사들의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은 현 행정부의 4대 강 개발 사업을 저지하려는 이 나라 운동권의 본격적 투쟁이 발진되었음을 알리는 봉화(烽火)이다.
운동권은 이명박 행정부에 대한 금년도 공격 테마로 ‘4대 강 사업 저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운동권은 각종 형태의 4대 강 사업 저지 투쟁을 전개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흔들어 대고, 아울러 6월 2일의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득표율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쟁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4대 강 사업 저지’를 가지고 오는 2012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군중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운동권의 4대 강 사업 저지 투쟁 본격화 움직임은 관찰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 운동권이 1990년대 후반부터 전개했던 새만금 간척 사업 저지 투쟁과 2008년 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광우병 촛불시위 투쟁을 되돌아보도록 만든다.
이 나라 운동권은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이 한창 피치를 올리던 1998년부터 새만금 간척 사업 백지화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만금 간척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교인들의 3보1배 투쟁과 군중시위 등 온갖 굿판을 벌이면서 이미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을 백지화시키려 했다. 그들의 투쟁으로 인해 새만금 공사는 1999년 4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중단되었었고, 2003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또다시 중단되었다. 그들의 투쟁으로 인해 새만금 공사는 3년 반이나 중단되었다.
운동권의 그러한 투쟁을 극복하고 새만금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 4월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으며, 새만금 지역의 토지는 ‘동북아 경제중심’, ‘글로벌 녹색성장기지’가 될 것으로 긍정 평가되고 있다. 우리의 후손들은 새만금의 토지를 현재의 이 나라 국민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값비싼 재산의 하나로 생각할 것 같다. 운동권의 투쟁(방해)이 없었더라면, 새만금 지역은 지금 쯤 매우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는 농지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일각에서는 새로운 도시와 공단이 한창 건설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 때문에 공사의 차질로 인한 국민세금의 낭비 및 국가의 사회적 비용지출이 공사비와 맞먹을 정도로 컸고, 새만금 지역은 이제야 토지조성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운동권은 2008년 이명박 행정부가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을 체결하자 그것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를 먹으면 매우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려 죽는 재앙이 닥쳐올 것처럼 거짓 선전하면서 대중을 선동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투쟁을 전개했다. 온갖 희한한 굿을 다 해가며 2개월 동안 전개된 그들의 ‘미친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투쟁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액수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
그들의 투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물질적 손실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손실인 국가 이미지의 실추를 겪어야 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멀쩡한 쇠고기를 미친 쇠고기라고 우겨대며 광적으로 촛불시위를 전개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과학적 사고와 이성적 논의가 통하지 않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치될 수 없는 국가라는 인상을 주었다.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난날 새만금 사업 저지 투쟁과 광우병 촛불시위 투쟁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재앙도래’론은 과장·오해·궤변에 근거한 것이었다. 심지어는 자기들도 믿지 않는 허위주장이 근거가 되었다. 지금에 와서 냉정이 생각하면, 새만금 사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 나라에 재앙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운동권의 투쟁이 바로 이 나라의 재앙이었다.
지난 날 새만금 사업 저지 투쟁을 선동하고, 광우병 촛불시위를 선동하여 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바로 그 세력이 지금은 4대강 사업 저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현재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 강 사업의 계획을 진선진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진행과 완성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 △물 부족 문제 해결, △수질 개선, △홍수·가뭄 예방,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효과를 그대로 다 가져올 것인지 장담할 수도 없다. 그러나 상식만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의 주요 강인 4대 강이 적절히 개발되고 나면, 우리나라에 많은 이익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4대 강 사업은 그것을 실행하는 시기와 방법을 가지고 토론할 일이지 그 사업 실행 자체를 가지고 토론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운동권은 사상적·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사물에 대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의 결여로 인해서 4대강 사업의 실행 그 자체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4대 강 사업 저지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동원하는 그들의 기본 무기는 지난날 새만금 사업 저지투쟁과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동원했던 것과 동일한 과장·오해·궤변에 근거한 '재앙도래'론이다. 국민·정치권·행정부 등은 지난날 새만금 때나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이 나라가 온통 운동권에 휘둘려서 엄청난 규모의 국민 세금 낭비와 국가적 손실을 보았던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konas)
양동안(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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