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과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독점 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29일 민주당이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獨食)한 것이죠.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것은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입니다. 87년 이른바 민주화 이후 첫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5월27일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과반을 확보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 달여 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협박성’ 발언이 결국 현실이 된 셈입니다.

이제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사실상 전 상임위를 주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법 54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 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76석 ‘슈퍼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18개 상임위 전체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6개 상임위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성원 조건인 5분의 3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은 87년 이른바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국회부터 관례화된 것입니다.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지속하여온 견제와 균형의 원리마저 짓밟고 여야 존중과 협치 라는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정부의 슬로건인 공정이 엉망진창이 된 셈이죠.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과정에서 본격 발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등 공수처법 후속 법안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토권’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개정안 등을 밀어붙일 경우 통합당이 이를 막을 별다른 방책은 없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들(민주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법도 편의대로 바꾸려는 기조가 민주당 내에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거여의 폭주가 문제인 이유는 안하무인과 오만방자 이상의 방향성, 목적성 탓입니다. 대표적인 것인 북한 정권에 대한 지지·지원·옹호 행태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말할 나위 없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대북 관련 안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충분히 의결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말 북한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려다 지난 4일 김여정 담화를 계기로 북한의 고강도 대남협박이 이어지면서 이를 보류했다고 합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위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질의에 “지난달 말 세계식량계획(WFP)에 1000만달러(120억 500만원)를 지원하려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과정에 있었다”며 보류 이후에도 “국제기구나 국내 NGO를 통한 대북지원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며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00만 달러!

북한미사일 전문가인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르쿠스 쉴러 박사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날리는 데 드는 비용이 100만 달러입니다. 북한은 2019년에만 5월4일, 9일, 7월25일, 31일, 8월2일, 6일, 10일, 16일, 24일, 9월10일, 10월2, 31일, 11월23일, 28일 미사일 도발을 했었죠. 올 해에도 3월2일, 9일, 21일, 29일, 4월14일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어떤 곳인가요? 김일성 부자를 태양신이라 주장하며 2500만 주민들의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김정은은 미사일을 계속 퍼붓고 문재인 정권은 그 김정은에게 돈과 쌀과 비료를 퍼 주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며 국회에서도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역대 하 19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역대 하 19:1-2)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뉘어 있었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손잡고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합은 전사했고 여호사밧은 혼비백산해서 돌아왔습니다. 남유다에 돌아오니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찾아 와서 왕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헌데 남유다왕은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는 화내지 않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백성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한 권력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국회 원구성도 마음대로 하는 등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집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일 뿐입니다.(잠언 16:18). 사무엘상 2장10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사무엘상 2:10). 

우리가 믿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김일성 우상체제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지지·옹호·강화하는 이들도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주님이 힘을 주실 ‘자기 왕’, 뿔을 높이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주님의 힘을 주실, 뿔을 높이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누가복음 14:27)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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