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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뒤집기 등 거대 여당 독주가 위험 지경에 이른 가운데, 한 초선 의원이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판사에서 국회의원으로 갈아탄 이수진 의원은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판사도 잘못하면 다양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의원이 내세운 사유는 놀랍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이 의원의 판사 시절 인사평정표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증언하자, 이 의원이 김 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자 1순위”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을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블랙리스트엔 이 의원 이름이 없고, 되레 당시 대법원과 진보 판사 단체와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보통 3년 근무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년하고 바뀐 것은 업무능력 때문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현충원 친일파 파묘(破墓)’ 주장에 이어 판사 탄핵 운운한 것은 의원 권한을 사적 보복에 쓰겠다는 행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겠다. 제가 다음 주부터 자료들을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를 견제를 이유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단독으로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여당은 법원에 대한 강악 압박을 해 나갈 것입니다.
벌써 친여 인사들 ‘봐주기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데 검찰에 이어 ‘코드 재판’을 위한 외부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복선입니다. 이제 7월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하면 더 희한한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헌법, 법률, 양심이 아닌 정치적 고려가 된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맙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신명기 1:17)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잠언 31:9)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시편 72:2)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위기 19:15)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역대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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