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며칠 안 돼 나라 경제의 혼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전세제도는 흔히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불려왔는데요. 이 전세제도가 ‘약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강행된 임대차보호법 탓에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집주인 일부는 임차인들의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해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로 몰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이에 맞서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등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전셋 값이 1∼2개월 새 최대 수억 원씩 급등했습니다. 분열된 한국 사회가 더 갈기갈기 쪼개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으로 ‘부동산증세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법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하나같이 가진 자를 징발해 민심을 회유하려는 법들입니다. 부동산 민심이 나빠지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적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것이죠. 다수가 집 없는 서민인 한국인의 원시적 증오심에 호소하는 것인데 사실 선거에서는 아주 잘 먹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극좌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선거용 정책인 것은 본인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는 모습에서 확인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해 말에 이어 지난달 초 비서실장 명의로 “7월 안으로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참모 16명 가운데 인사로 교체된 3명을 제외하고 실제로 처분한 사람은 5명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다주택 의원 39명 중 30여 명도 집을 팔지 않았고, 내각에서도 국무위원 8명이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과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도 된다는 것이죠.
사실 현 여권의 행태는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닙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거창한 구호만 있을 뿐 자신이 말한 고매한 이상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역사 상 부정·부패 척결을 앞세운 수많은 혁명은 반대파를 제거한 후 가장 부정·부패해 버리곤 했습니다. 영국의 액튼 경이 말한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일당 독재하는 사회주의는 대표적입니다. 북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 죄 없는 반대파 23만 명을 가두고 90년 대 중후반 300만 대량아사를 저지르고도 스스로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아니라 하여도 무능한 권력, 사악한 권세일수록 대중에게 선전하는 내용과 실제는 항상 다릅니다. 내부논리와 외부논리는 다릅니다. 그것이 위선(僞善)입니다.
성경에서는 위선을 외식(外飾)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낸 거짓이라는 의미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세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계속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27절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7장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디모데전서 4장2절에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헌데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바로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54-56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어 심령이 마비돼 있습니다. 겉사람이 발달해 머리 좋고 천지 기상을 분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내일 히틀러가 자살하는데 끝까지 나치에 충성하는 사람들, 내일 일제 천황이 항복하는데 끝까지 친일하는 사람들, 내일 민심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끝까지 교만한 권력자. 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나요? 이 시대는 국제정치, 국제정세가 일부의 단서를 알려줍니다. 바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것이고, 대륙과 초원에 자유가 회복될 것이라는 커다란 흐름입니다. 미중 갈등은 그런 내일의 복선 같은 것이죠. 아마 북한의 고위직 중에서도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급정보를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쪽까지 친북하고 종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아마 1945년 8월15일 광복 직전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용한 주님 말씀 다시 읽고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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