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거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치명적 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제21대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채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원하는 입법(立法)과 예산안 통과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반대로 장관들은 의원들을 하대(下待)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상상하기 힘들던 ‘꼭두각시 국회’ 행태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행정부에 부속된 기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임대차 3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국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거 약자 보호라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재산권 침해와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그런 중요한 법안을 놓고 상임위에서 협의나 토론이 없었습니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상임위 안건 심사는 대체 토론과 축조 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의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정과 합의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측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의석수만으로 맘대로 한다면 소수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득표 비율 등을 보면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절반 가까운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독재 행태에 비유되는 것이 이 때문이죠.
국회 인사청문회도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이면 합의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임명을 유보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그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지 3시간여 만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지금까지 25명에 이르지만 이번처럼 속전속결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삼권분립의 와해. 국회장악, 법원장악 그리고 언론장악. 헌법과 법률에 의한 지배가 아닌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권력의 지배. 그 끝은 무엇일까요? 울산시장 선거공작 수사에 이어 윤미향 정의연 수사도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정권의 반대자는 사소한 트집을 잡혀 이미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곧 출범할 공수처는 공포사회의 전위조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란은 정상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파괴와 공포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인 셈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폭주, 오만한 권력의 전횡, 헌법과 법률이 아닌 사람의 지배가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불의하다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야말로 정의로운 것이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일례로 선거 철이 되면, 연배가 많으신 부모님 세대는 전자에, 자녀 세대는 후자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까?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 지금이 바로 그 혼돈의 때입니다. 바로 이 무질서가 판을 치는 때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벧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아모스 5:6)
BC 8세기 예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불의가 판치는 것을 보고 가슴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산다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악한 자도 불의한 자도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십니다.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아모스 5:9)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 완전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주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정의의 칼을 휘두르고 또 그런 이들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정의의 잣대로 사람을 계속 상하게 한다면 그렇게 강한 자의 길을 걸으려 한다면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5장6절 말씀 다시 한 번 선포하며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벧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아모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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