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이제 올 것이 오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옵션을 올 3월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미 언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연계설을 공개적으로 부인해오던 것과 기류가 달라진 것이죠. 주한미국 감축설이 발등의 불이 된 셈입니다.
물론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감축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거부한 뒤 한미 간 협상은 답보 상태입니다. 대선까지 협상 지연이 장기화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대선 이후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미군감축 내지 철수를 막고 있지만, 실제 감축·철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합니다. 한 마디로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해서도 지난 달 9,000여 명을 폴란드 등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15일 “방위비를 더 낼 때까지 주독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면서 “독일 얘기만이 아니다”며 한국을 겨냥한 바 있습니다. 허나 트럼프 재선이 실패한다 해도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구조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7일 발표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1년의 성취’라는 자료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수개월 안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감축은 감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미국에 맞서는 중국 위협까지 키우게 됩니다. 남한 반미세력의 주장이 거세지고 한미동맹 균열과 대대적 철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퍼(overcapacity)”라며 감축론에 동조하고,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이른바 남북 도시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과거 교회에서 강연을 하다보면,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 눈치 보느라 남북 화해·협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많은 미국인들이 주한미군을 단순한 비용 문제로 봅니다. 주일미군을 강화시키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또 더 기분 좋은 일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럼에도 대학 때 잘못 듣고, 잘못 읽고, 잘못 학습한 편향된 민중사관, 잘못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일종의 ‘한’의 이데올로기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 우상숭배 체제가 속히 무너지고 이 사악한 정권과 연합을 꾀하는 모든 사악한 궤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같은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 (골 2: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 2: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 2: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한복음 14:12)
◼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태복음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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