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이른바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이라고 한 것인데요.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일체의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인권개선은 물론 비핵화조차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미·북 간 ‘하노이 노딜(no deal)’ 직전인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문재인식 종전선언 발언은 뉴스가 될 수 없습니다만, 이에 대해 미국 측 전문가들은 그 허구성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진정한 평화는 긴장(tension)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정의(justice)가 올 때 달성되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발언(1958년)을 인용했죠. 이 교수는 “북한은 부정의(injustice)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핵, 인권 등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용하고, 금융과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유엔사령부 해체와 한미군사동맹 해체를 뜻하는데 이것을 다 들어줄 것이냐는 반문인 셈입니다.
문 대통령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며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헌데 그가 말하는 생명공동체에는 노예살이하는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유, 안전, 인권, 생명에 대해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적폐로 척결해 온 소위 수구·극우세력도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란 것은 남한 권력과 북한 권력이 생명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남한정권도 무너지고, 그만큼 북한정권의 유지와 연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런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의 외환보유고는 30억 ~ 66억 달러에 달하는데 2016년 이후 UN 대북제재 5건으로 북한의 무역량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우한 발 코로나로 인한 국경폐쇄는 치명적 내상을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라이제이션, 북한 내 달러의 기근이 거래 목적 외호와 저장 목적 외화를 고갈해 물가와 환율 급등을 만들어 내고 있죠. 트럼프 식 대북제재가 2 ~ 3년만 지속된다면 북폭이나 전쟁 없이 북한은 안에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도행전 15장16절 말씀입니다.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행 15:16-17)” 문재인식 평화는 북한의 구원과 열방의 회복을 막는 선교의 길을 막는 가짜 평화입니다. 이것을 그는 ‘남북한 생명공동체’라고 부른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싸움은 ‘남북한 정권의 생명공동체’ 대 ‘다윗의 장막’의 싸움인 셈입니다. 해답은 우리 안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는 길을 여는데 있습니다.
아모스 9장12절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암 9:12)” 그때, 우리 안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에서의 후손으로 이방인이 돼버린 에돔의 남은 자처럼 북한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과 같은 열방이 주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한 남북한 정권의 생명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대륙과 초원 위에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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