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윤석열·문재인 회동을 통해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민주당 측에선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금 논의되는 모습은 1997년 12월 말 김영삼(YS) 대통령과 김대중(DJ) 대통령 당선인 회동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논의한 것과 유사합니다.
당시 DJ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앞으로 더 이상의 정치보복이나 지역적 대립은 없어야 한다는 내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S는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했던 터라 사면에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후임자의 뜻을 받아들였었죠. 형식 자체는 YS가 DJ의 건의를 수용한 게 아니라 YS가 DJ에게 사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정리됐지만 말입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갈등의 시대를 끝내자는 신구(新舊) 권력의 의지가 반영된 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도 MB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에 풀려났는데, 81세 고령의 MB는 2년3개월여 째 수감 중입니다. 무엇보다 MB에 대한 처벌은 잔인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2020년 10월 뇌물·횡령 혐의에 따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왜 MB가 감옥이 갔는지 모르실 겁니다. 요지는 MB가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용을 삼성이 냈다는 것인데, MB는 실소유 사실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MB 정권 당시 검찰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한민국 주류 보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퇴임하는 문재인은 지난해 성탄절 때 MB를 빼놓고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했습니다.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고 설명했었죠. 청와대에선 MB의 구속 기간이 박 전 대통령(4년8개월)에 비해 짧고 건강 상태도 나쁘진 않다는 이유를 댔는데, 적개심, 증오만 드러낸 옹색한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법의 잣대로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면, 6·15선언을 통해 반(反)헌법적 연방제를 김정일과 합의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 온 국민을 철저하게 분열시켜 ‘내로남불’의 반공정·반정의 행태를 거듭해 온 문재인은 더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 관계자 200면 이상을 구속시켰지만, 이 정권 자체가 적폐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비리 등 정권 차원의 각종 비리가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문 정권은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막아왔습니다. 법에 명시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정권 불법 노출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국민 돈 7,000억 원을 날린 산업부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를 막았습니다. 책임자인 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울산 선거 공작은 재판 자체를 막기도 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기엔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왔지만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됐습니다.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 원대 비리 혐의에도 민주당 의원이 됐고 1년간 구속을 피했으며 아직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자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방법으로 저지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적폐는 없습니다.
결국 위법적 감찰을 벌여 윤 전 총장을 밀어냈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당한 소득 주도 성장, 20차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불공적·불법적 선거관리 등 정책 적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180석의 힘을 휘둘러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을 일방 처리하는 입법 폭주도 끊임없었습니다. 심지어 선거법까지 일방 처리했습니다.
이밖에도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9년 8월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을 위한 청원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전달하는 국민청원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청원서에는 문재인의 2019년 8월 현재까지의 각종 반(反)헌법·반(反)법치 언동이 기록돼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역사교과서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고,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뺐으며,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하고, 남로당 좌익(左翼) 활동 경력자 298명을 독립유공자로 추서하는 등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한 점.
둘째,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남·북·미 적대관계 종식선언” 등을 추진해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부정한 점. 셋째,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의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획일적 인상과 주52시간 강제와 민노총의 무소불위 불법폭력시위 방치 등 전체주의 경제 추진을 통해 헌법 상 사유재산권 및 시장경제 가치를 침해한 점.
넷째, 소위 언론 적폐 청산을 통한 불법한 언론 장악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점. 다섯 째, 소위 법원 적폐 청산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점. 여섯 째, 초·중등학교 교과서 수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등 사학 탄압을 통해 헌법 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문재인 5년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였고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는 운동권 귀족만을 위한 나라였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더욱 살이 붙고 북한 동족들은 살육당하며 우리의 다음세대도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체념으로 악화하고, 결혼도 출산도 더 위축돼 버렸습니다. 그런 문재인이 이제는 자신이 보복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까지 끝까지 저지한다면 결국 그가 뿌린 씨앗은 그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지껄이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시 93:1-4)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시 9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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