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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에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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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행위는 인정되나,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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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내란선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李 前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 측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합법적”이라며 “제보자 이 모 씨의 녹음파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李 前 의원이 결성했다는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선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란음모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李 前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2심은 내란음모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 내란선동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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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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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란 저뻔뻔스런 개자슥은 재판없이 몽둥이로 때려죽여라 (2015년 01월23일 04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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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헌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리 말씀하시는 것은 북한이 하는 짓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2015년 01월23일 09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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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들과 현재 대한민국 의 법조인 들 은 거의대다수가 한명숙" 라인이며 이정희 남편 라인"
대한민국분단 법에 근거하지않는, 좌파들은 지들끼리민주화 로 해석하기때문에.반공주의자들이 말살되었다.방법은 있다" 뇌물 뻔녀" 한명숙" 을 잡아 들이고.비선라인 유언비어 퍼트리고. 윤창중누명씌운,박지원 잡아들이면. 분열좌파" 핵심 은 깨진다고 봐야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은 노무현의 정권때 뇌물 먹은 한명숙" 은 아주국장 좌파" 중의 싯"붉은 빨치산"미국" 에도망갈" 준비다해놓고 대한민국" 에서 뻔뻔하고 살고있는 배부른여자" 참 기막힌 현실이다. (2015년 01월23일 12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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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한명숙" 을 잡아들여야 한다.간첩질 한 과거" 를 용서해주었으면. 양심있는 인격이라면
머리하고싶었지만 절에 들어가도 모자라고. 일본" 같으면 뇌물" 그렇게 처먹고 할복 하지않는 다면 국민 이지매 가 되었을 텐데" 카토릭과 개신교의 오가며 부자들 뺏어먹기 거들내기에 혈안이되어었던 여자두목" 박근 혜 대통령은 그녀를 잡아들이지않고 임기를 끝내는 것도 역사 에서 최대의 실수 일것이다. (2015년 01월23일 12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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