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아일보 사설은 <지난 3년간 통진당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데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맺어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핵심을 찔렀다.

<통진당의 종북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최근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전 비대위원은 통진당 해산 반대 주장에 앞장섰다. 박수현 대변인은 “헌재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모순적인 논평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이 통진당 숙주 노릇을 하는 바람에 종북 세력을 원내 정당으로 키웠음을 반성하지 못한다면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

종북-좌파 성향 국회의원은 새민련에 더 많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새민련에 대한 최후 통첩이다. 대한민국의 품 안으로 돌아올 것인가, 통진당의 길을 따를 것인가?

중앙일보 사설은 <우리는 헌재 결정이 냉엄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문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라는 보편성과, 남북이 대치한 예외적 상황에서 민주질서 수호라는 특수성의 측면이 충돌하는 경계 지점에서 일어났다. 국제앰네스티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적 관점을 보여준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세우겠다고 작당한 정당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주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임을 간과한 사설이다. 반역세력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주라는 것은, 살인강도 집단에 그런 자유를 주라는 주장보다 더 위험하다. 만원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수십 명이 밟혀죽도록 만드는 게 표현의 자유라면 그건 살인의 자유이지 양심의 자유가 아니다.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