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에서 향후 다루어질 것으로 예정된 의제에서 6.25납북자 인권문제가 제외됐다. 납북자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결성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010년 납북피해 진상규명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금번 통일준비위원회에 참가하면서 6.25 납북자에 대한 북한 내 정보수집, 생존자 소재파악, 유해 발굴 등을 통일준비과정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제안하였으나 통일준비위원회는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제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25(화) 개최된 사회․문화 분과 간담회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대표 이미일 이사장이 직접 6.25납북자 인권문제를 통준위 의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으나 김성재 사회・문화 분과위원장의 강한 제지로 토의조차 하지 못하고 끝났다.

김성재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책기획수석, 그리고 문화관광부 장관 역임하고 현재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 겸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으로 이희호 북한 방문 관련, 지난 11.21 방북, 원동연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만난바 있는 햇볕정책, 곧 김대중 정부 대북포용정책의 중추적 인물이다.

금년 발표된 UN COI 북한인권조사보고서에서도 6.25전쟁 중 벌어진 우리 국민의 납치 및 억류 등을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납북자의 생사여부 및 소재 관련 정보 제공 및 생존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북한 당국에 명확히 요구하고 있고 이 문제가 UN 총회를 통과하여 UN 안보리에서 논의 되고 있는 시점이라 통준위가 일방적으로 납북자 인권문제를 사업에서 제외한 것은 세계적인 조류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통일준비위원회는 ▲ 남북 공동‘복합농촌단지’조성 ▲ 북한주민 100만호 상하수도와 난방 공급 ▲ 광복 70주년 남북공동 DMZ 평화문화예술제 ▲ 유라시아 평화비전 철도문화행사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일방적인 대북지원에 편중되거나 통일준비에 실질적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동 위원회의 사업추진 방향이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으로만 귀착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 8(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대표 이미일 이사장은 통일준비위원회의 편파적인 운영에 대해서 정부에 정식으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우려를 같이하는 인사 및 민간단체들과 연대하여 동 위원회가 우리 헌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보호의 기초위에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향후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사단법인 6?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잊혀진 6.25납북희생자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수 신 :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참 조 :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제 목 : 6? 납북자 문제 사회・문화 분과위원회 의제 포함 거부 관련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는 6.25전쟁 납북자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재결성되어, 북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활동해오고 있으며, 그 성과로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가족회는 금번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에 참가하면서 6?납북자에 대한 북한 내 정보수집, 생존자 소재파악, 유해 발굴 등을 통일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o 대한민국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제10조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등 우리 헌법규정에 의하면 6.25납북자 문제 해결은 우리 정부의 명백한 의무사항

o 2011년 12월 13일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H.Res.376 한국전쟁 중 포로 ‧ 실종자 ‧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북한의 전쟁 중 우리 국민 납치가 전쟁범죄임을 명기

o 또한 2014년 발표된 유엔 COI 북한인권조사보고서에서도 6.25전쟁 기간 중 벌어진 우리 국민의 납치 및 억류 등을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납북자의 생사여부 및 소재 관련 정보 제공 및 생존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북한 당국에 명확하게 요구

4. 보편적인 인권개념과 우리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11.25(화) 개최된 귀 위원회 사회・문화 분과 간담회에서는 향후 다루어질 것으로 예정된 의제에서 6?납북자 인권문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외되어 있었고, 회의 중 동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가족회 이미일 회장의 제안 역시 김성재(현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 및 김대중 아카데미원장) 사회・문화 분과위원장의 일방적인 제지로 아무런 토의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o 남북한 분단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미제로 남아있는 전쟁납북자 같은 인권문제 해결이 우리 헌법질서에 입각한 통일준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은 편파적인 의견 수렴은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으로만 귀착될 것으로 우려

5. 상기 사실과 관련, 귀 위원회 사회・문화 분과에서 6.25납북자 인권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된 이유 및 그 배경에 대하여‘14 12.31(수)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위원회의 통보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법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끝.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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