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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헌장 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민족>과 <이웃>이 행복한 선진 민주국가’ 등을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 제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원로(元老) 정치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강성학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3일 ‘조선일보’ 기고문(제목: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제안에 대비해야)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한국 정책이 치밀하면서도 꾸준하게 한국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도 거부반응이 없다. 아니 오히려 반기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국이) 오랜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선 모든 현안을 제쳐둔 채 도덕적 우월감으로 일본을 굴복시키려 한다. 반일 감정은 높아졌고 중국은 이런 한국의 대일 자세가 참으로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중국은 한국에 기습적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런 중국의 제안은 한국인 사이에 한민족이 정말로 통일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폭발시키면서 극심한 국론 분열을 일으켜 정국이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난공불락의 성(城)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분을 일으켜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에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에 불만을 품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요격 시스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무조건적인 반미 세력들이 열광할 것이다.”
강 교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 벨기에가 프랑스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독일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참담하게 짓밟힌 사례를 언급하며 “중립이나 연립정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제안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체제 손상 및 궁극적 붕괴를 추구해온 북한의 정책을 성공시켜 주는 셈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수는 “한국의 미래는 나 홀로 야망에 들뜬 중국이 아니라 유럽 및 일본과 동맹을 맺어 ‘3’을 이루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대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외교 전략이 군사적 동맹의 국가 방위 전략과 크게 어긋난다면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자멸의 길을 택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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