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야(在野) 활동가 시절 북한 정권의 고문 실태에 대해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朴 씨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 한다”정도의 말만 남겼다.

朴 씨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경(左傾)세력 대한 의법(依法) 처벌을 “암살과 학살,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재산 약탈과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 등으로 규정한 《야만시대의 기록》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80년대 한국의 제5공화국 시절에 사실은 고문사례들이 많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변론하는 동안에 그 당시 구속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 고문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이어 “대부분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측면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사례들이 많았고...(중략) 그러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거대한 국가에 대한 폭력을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례들을 모으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탄압 상황을 ‘反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단을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광범위하게 몰살(extermination)하는 폴리티사이드(politicide), 즉 ‘정지적 학살(political genocide)’이 이뤄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COI는 327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및 생명권 문제 △자의적 구금-고문-사형-정치범 수용소 문제 △외국인 납치 등을 꼽았다. COI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을 겨냥해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 보장 △정치범 수용소 폐쇄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등을 거론했다.

COI는 위와 같은 북한 내 ‘인권침해가 정권차원에서 자행된다’고 결론내리고, UN에 대해 ‘안보리에 의한 북한 인권상황의 ICC회부’ 및 그 책임자에 대한 제재의 실시를 권고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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