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또 놀고 있다. 국회는 세월호 문제를 해결할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무책임하다. 현재 시급히 처리할 일들은 이렇다. 언론보도를 인용해 본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시급성을 기준으로 보면 ①‘세월호 피해 학생 대입특례 입학법안’과 ‘국정감사법안 개정안’ 통과 ② 정부조직법·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유병언법(범죄수익 환수) 등 안전혁신 법안들과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소득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 ③세월호 진상조사와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규정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합의와 국정조사 청문회에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의 출석 문제 결정이다.

① 법안들의 경우, 국회가 오늘 당장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입수시 특례입학 기회는 무산된다. 여야가 말을 안 꺼냈으면 모를까 앞다퉈 주장해 합의한 이 법안마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표류하면 국회의원들은 그 죄를 어디서 물을 것인가. 국정감사도 여야가 올해부터 두 번에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해 26일이 국감 시작일로 잡혀 있는데 근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부에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개시 3개월이 되도록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세비만 110억 원을 받아갔다. 지난주엔 국회 1, 2당인 새누리당·새정치연합에 3분기 국고보조금 84억 원이 지급됐다. 국회와 정당은 일 안 하고 국민 세금만 챙겨가는 낯 두꺼운 짓을 하고 있다. 이러니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마저 지하혁명조직 실체가 드러난 이후에 5억 원의 세비를 받아갔다.

국회가 마비된 큰 원인은 지난 7일 있었던 ‘이완구-박영선 합의’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이다. 상식과 합리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만 하겠다는 주장이었다. 생떼정치 투쟁정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의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도 여전히 한 몫하고 있다.

새정치연합과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합의는 깼지만 다른 법안들에 대한 처리 약속은 지켜야 한다. 다른 법안들의 처리와 특별법안을 연계해서 안 된다. 강경파에 계속 끌려가면 야당은 언제나 권력의 언저리에 머물게 될 것이고 여당의 갱신과 혁신도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은 나라다. 제발 부탁이다. 여야 정치세력은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의 사명과 비전을 갖는 정치세력이 나오기 전까지 나라를 ‘적당히’ 망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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