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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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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정권의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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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거짓조작 낙마 사태로 애국보수 지지층이 이탈, 위기를 맞은 박근혜 정권이, 차선 아니 차악의 선택을 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과 정부 개혁을 위해 사표를 제출한 정홍원 현 국민총리를 재임명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그 고육지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안대희, 문창극 등 벌써 두 명의 총리 지명자가 청문회도 전에 친노종북 언론의 음해로 낙마했다. 이 상황에서 그 누굴 임명해도 청문회 돌파를 자신할 수 없으니, 기존의 인물로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민련 박지원 청문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추천한 강창희 전 국회의장 혹은 야권의 정책 노선과 유사한 김종인 전 장관과 같은 인물이 지명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홍원 총리가 유임되는 게, 국정의 안전성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다. 장외의 애국진영에서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지지층이 아닌 객관적 시각에서는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정권의 직무유기이다. 정부개혁을 위해 총리를 교체하겠다는 그 명분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냐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있기는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 강화 정책으로 지명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낙마시킨 박근혜 정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조각 때도 있었다. 기존의 김관진 국방장관을 김병관 장관 후보로 교체하려다, 역시 친노종북 언론의 거짓음해에 밀려 낙마했다. 김병관 장관 후보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즉 박근혜 정권이 김병관이란 미국통 인물을 국방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군사적 한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겠다는 정책 노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역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걸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친노종북 세력의 음해에, 박근혜 정권은 수수방관 문창극 때와 유사하게 낙마를 방조했다.
그리고나서 그 후임인사로 기존의 김광진 장관을 유임시켰다. 그럼 김병관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의 한미동맹 강화 정책 노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최소한 총리, 장관 정도의 인사는 어떤 인물을 택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에게 정책의 노선을 천명하는 정치행위이다. 대쪽 검사로 알려진 안대희씨를 총리로 임명했을 때,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개혁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의지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기존의 정홍원 총리로 그냥 가겠다면, 외부에서는 정부개혁의 의지를 그냥 내버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새민련 측이 결사적으로 입성을 저지하려는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이다. 김명수 부총리 후보자는 평소부터 강하게 전교조의 불법성을 비판하며 법외노조를 주장했다. 전국의 교육감을 전교조 측 인사가 싹쓸이 한 상황에서, 김명수 부총리를 선택한 것은,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만약 친노종북 언론들의 논문표절 거짓공세에 정권이 백기투항하며 낙마시킨다면, 역시 전교조의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다.
김명수, 문창극 등 애국인사만 집중공격하는 야당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애국노선에서 이탈시키는 것
야당과 친노종북 언론이 유독 문창극, 김명수 등 애국노선의 인사들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저들을 낙마시켜, 대한민국을 애국노선에서 이탈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렇다면 정권에서는 더 강하게 애국인사들을 보호하며, 불법 수준의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인사를 관철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선동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조금만 지지율이 흔들리면 애국인사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니까, 장외의 애국세력들은 더 이상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고, 핵심 지지층이 이탈, 점점 더 약체 정권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의 숙원인 두 가지 사안을 풀어냈다. 전교조의 불법화와 통합진보당 해산이다. 이는 장외의 애국진영이 10여년 간 투쟁해온 것이고, 이명박 정권 때도 손을 못 댄 것을 박근혜 정권에서 첫 단추를 끼워냈다. 이 두 건만 해도 박근혜 정권에 투표한 애국시민들은 손가락을 자르니 마니 하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 동안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전교조와 통진당과 싸워나간 수준의 애국노선을 유지해갈 수 있을지 확신과 신뢰가 없다. 아니 여론조사 표만 챙겨보는 현 정권의 인사들의 수준으로 볼때,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어느 순간 전교조나 통진당과도 야합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7.30 재보선 참패하면 새누리 기회주의자들 혼비백산, 각자도생식으로 튕겨나갈 것
그래서 더 이상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만 대한민국의 운영권을 맡겨둘 수만은 없는 것이다. 7.30 재보선에서 현재 흐름대로 새누리당이 참패를 당한다면, 새누리당은 엄청난 격량 속에 빠져들 것이다. 이념과 명분, 원칙을 무시한 세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자 도생 식으로, 좌우, 동서남북으로 제 세력이 혼비백산, 튕겨나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3년 6개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위험하고도, 골치 아픈 시간이겠지만, 이념과 명분으로 뭉쳐있는 장외의 애국세력에겐 새로운 국운을 융성하여, 자유통일 강대국 코리아의 초석을 만들어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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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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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다녀온 인물"을 대한민국 대통령 으로 당선된 시킨" 것이 애국보수 의 오판 이었다면,.ㅠㅠ... 이황당 무게한 배신감.의 분노" 가 며칠째 잠못이루며 이대로 지켜 보고 있어야 하나요" 이나라가 당신마음 대로 정치 하는 나라입니까.? (2014년 07월01일 23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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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추구가 바탕이 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하고 위험한지
요즘 보고 느끼게 됩니다. 국민에 의한 정치가 되려면 국민들 스스로도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포털 사이트 기사 한줄, 9시 뉴스 1분에 진실의 판단을
맡겨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가진 자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버티헤럴드는 언제나 진실을 기초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도움이되는 언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 글에 대해서, 김 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가 애국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창극 후보는 가치와 역사관, 종교 등의 문제였지만 김 명수 후보는 평범한
국민이 보기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수준을 벗어나는 정도의 양심과 도덕기준만'
되면 관철시켜야 한다는 식의 변 희재씨 사고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생각도
진실에 눈감고 진영의 이해와 논리를 앞세우는 사고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07월03일 23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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