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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 논리가 결여된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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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늘 집단 자위권 공식화, 역사에 오점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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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일) 오늘 집단 자위권 공식화, 역사에 오점 찍나" 라는 사설 제목은 잘못된 것이 없다.
사설은, 해당 신문사 나름의 社是(사시)나 主義(주의)에 기초하여 특정의 주장을 담아낼 수 있으며, 특정 독자의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그 주장을 뒷바침하는 최소한의 논리는 갖춰야 한다. 사설은 해당 신문사의 대표기사 格(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역사에 오점 찍나" 라는 제목에 따른다면, 본문 내용은 당연히, '왜 집단자위권이 역사적 오점인가?' 에 대한 지적이 Key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다. 사설은, "미국이 공격 받거나 한국내 일본인 피난등에 집단자위권이 적용된다. 미국은 찬성하고 한국과 중국은 우려한다. 아베의 선택은 일본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 가 그 내용의 전부다. 유사시 미국 돕는 것과 자국민 피난시키는것이 왜 일본의 역사적 오점이 되는 것인지 전혀 언급해 주지 않는다. 핵심이 안보이는 것이다.
Fact와 잘 안맞는 내용도 있다. "70년 만에 일본 본토 바깥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게 된다." 라고 썼는데, 이미 본토 바깥(해외파병 자위대 등)에서 공격을 받으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태다. 아울러, "일본 내에서조차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고 했는데, 최근 일본내 한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70% 이상 나온 사례도 있다.
사설이 집단자위권을 반대한다는 점을 지금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의견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사설을 통해 특정의 주장(집단자위권 반대)을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Fact에 안맞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더욱 문제인 것이다.
제대로 된 사설이 되려면, 최소한의 논리와 함께 Fact에도 충실해야 하며,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재 우방진영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의 시도에 환영을 나타내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게 왜 잘못된 현상인지 나름의 타당한 해석까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
솔직히 이번 사설은, 집단자위권에 대한 타당한 반대논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자위대가 한국에 오는 게 싫다", "정서상 기분 나쁘다" 라는 식으로는 쓸 수는 없으니 "일본 역사에 중대한 오점" 이라는 식의 근거도 대지 못하는 '미사여구'를 그냥 동원한 수준으로 밖에는 안보인다. 그런데, 이런 미사여구가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잘 먹히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조선일보에게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법치와 상식이 통하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나라가 다 환영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그 어떤 타당한 논리 하나 없이 막연한 미사여구 등을 동원하여 국민정서에 호소하려는 이러한 방식은, 독자의 수준을 깔보는 獨善(독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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