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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北 인권사무소’ 유치에 적극 나서라
□ 8일 오전 언론보도에 대한민국 외교부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측의 적극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외교부의 태도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신호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 언론보도가 나가자 8일 오후 외교부는 서둘러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유엔과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 입장은 사안의 핵심인 사무소 유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여전히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미 현지사무소를 설치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사무국은 적극적으로 현지사무소를 설치할 국가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유치 여부만 밝히면 되는 것이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따로 한국에 요청할 일은 없는 것이다.
□ 유엔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측의 적극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인 대한민국 외교부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지사무소 설치가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북한인권사무소 설치가 3국으로 결정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태국이나 일본이 그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북한인권사무소가 조사해야 할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나 통일 이후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직접 조사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북한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기록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설치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통일이 진정한 대박이 되려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가 무산될 경우 훗날 북한 주민들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단 말인가.
□ 이에 긴급하게 ‘새누리당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하태경 의원과 ‘국회인권포럼’ 간사 홍일표 의원의 발의하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55인의 이름으로 공동 논평을 발표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과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불필요한 단서를 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히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 4. 9 새누리당 의원 55인 일동
공동논평 참여 의원 명단 (이하 가나다순)
강석호 강석훈 권성동 권은희 김광림
김기선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종태
김진태 김태원 김학용 김현숙 김회선
김희정 노철래 류지영 문정림 민병주
박민식 박상은 박창식 서상기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심재철 심학봉 안효대
여상규 유승민 윤명희 이명수 이완구
이우현 이이재 이장우 이재영 이종훈
이철우 이한구 이한성 장윤석 정갑윤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조명철 조해진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홍일표 황진하
(이상 55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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