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2월25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밤 10시56분부터 연평도 서방 13해리(24km)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3차례 침범했다.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고통신 등의 대응조치에 따라 오늘 새벽 2시25분경 (북한군 경비정이) NLL을 넘어 북상했다”고 밝혔다.

 북한 경비정은 NLL을 최대 2.2해리(4km) 침범하며 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정이 NLL을 침범할 때마다 우리 해군 함정은 “북상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경고통신을 통해 북상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절차에 따라 (북한군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응했다. 특히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비해서 (북한군보다) 훨씬 더 우세한 군사적 수단을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후 유사한 도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의도?

 국방부 분석과 같이 NLL 무효화를 위한 도발이다.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 경비정의 행태를 작전적으로, 정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도적(인 침범)으로 평가했다. 훈련이나 검열을 빙자한 NLL 무력화 책동으로 우리 군의 대응을 시험할 목적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경비정이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이 시작된 2월 24일의 밤부터 NLL을 침범한 것으로 미뤄, 어떤 목적을 가지고 NLL을 넘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심야 시간대를 이용한 것은 우리 군의 경계태세와 상황조치 등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한가?

 미흡한 점이 있다. 경고사격을 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한 우리해군의 대응은 경고통신-경고사격-격파사격 순이다.

 1·2차 침범 때는 20~30여 분만에 돌아갔고, 3차 때는 경고통신을 받은 직후 선수를 북으로 돌렸지만, 지그재그식으로 침로를 잡으며 침범 이후 총 120여 분 동안 머물다 북으로 복귀했다. 2차 침범했을 때부터 경고사격이 필요했다. 3차 때는 경고통신을 받고도 2시간 동안 주변을 배회한 것은 우리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다.

 우리 해군은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 총 10차례에 걸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월1일 새해 첫 날을 맞아 서해상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무대왕함 함장(김정현 대령)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해 지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역”이라며 “현재 북한 내부 상황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감히 우리 NLL을 침범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2월 17일 주요지휘관과 가진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이 2014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바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남북군사회담을 열어 북한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합참은 차후 북한 경비정이 NLL 침범시에는 경고사격을 가해야 한다. 북한선박(어선 등)이 월선시에는 나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NLL사수의지가 약한 것으로 북한이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과거와 같이 더 큰 도발로 나올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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