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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노무현 선거 관련 발언은 하늘과 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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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나서달라.”(2003년 12월 19일 노사모 주최 ‘리멤버1219’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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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 엄정 중립과 함께 민생 우선을 강조했다. 朴대통령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4일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 훼손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朴대통령의 선거중립 발언은 과거 노무현 前대통령과 비교된다. 盧 前대통령은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적 선거개입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탄핵소추를 당했었다. 盧 前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이랬다.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격이다.”(2003년 12월 30일)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나서달라.”(2003년 12월 19일 노사모 주최 ‘리멤버1219’행사)
▲“국민들이 총선에서 우리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기자회견)
▲“되도록이면 허용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2004년 2월5일, 선관위가 ‘국참0415’에 대해 불법(不法)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법 준수를 강조하자 강원도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서는 천도(遷都)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한 시대, 지배세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큰 변화를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2004년 1월29일)
※ 이상의 발언들 모두 선거법상 不法선거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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