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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제주해군기지 예산 깎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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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함은 11시간(퉁다오 항 출발) 일본 13시간 (도리시마 항) 한국은 부산항에서 21시간30분이 걸린다. 그러나 강정마을에선 7시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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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에서 벌어질 열강(列强)의 충돌이 두렵다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힘을 키워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없애는 것은 장기플랜이고 당장은 제주해군 기지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
• 시끄러운 동중국해 근방에서 충돌이 터졌다고 가정해보자. 무역에 의존한 한국의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대만에서 제주도로 이어지는 600해리 해상로는 한국의 생명선이다. 수입원유 100% 수출입 물량 대부분을 여기서 조달한다. 만일 이어도에서 분쟁이 터지면 중국 군함은 11시간(퉁다오 항 출발) 일본 13시간 (도리삼 항) 한국은 부산항에서 21시간30분이 걸린다. 그러나 강정마을에선 7시간으로 단축된다.
• 국회기능이 마비된 사례가 여기서 또 다시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3065억 원 중 300억 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에서 추가로 200억 원을 더 깎았다.. 이에 동조한 새누리당 역시 국정을 책임진 여당인지 의심스럽다.
•현재 제주기지의 핵심인 항만의 공정률이 55%에 이르지만 공사 방해는 계속되고 있다. 상주 해군과 가족들이 입주할 아파트 600가구 및 진입도로 예산이 삭감될 경우, 2015년 항만이 완공돼도 정상 가동이 어렵다. 상임위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선심성(善心性) ‘쪽지예산’은 무려 11조5000억 원이나 끼워 넣으면서, 정작 안보 차원에서 한시바삐 완공해야 할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깎는 것이다.
난세의 이유는 중국 일본 때문이 아니라 정신 나간 정치권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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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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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의 이유는 중국 일본 때문이 아니라 정신 나간 정치권 탓이다."
명언입니다. (2014년 01월15일 0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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