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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들이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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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합의에 의해 결정된 ‘축소ㆍ해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은 대한민국의 國益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협하는 過誤로서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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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前職) 국정원장들이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정치권은 국정원 관련 소모적 정쟁(政爭)을 마무리하고, ‘정보기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전직(前職) 국가정보원 원장 일동은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ㆍ기관출입 금지 등 정보역량을 위축시키는 여야(與野)의 국정원 기능축소 법제화에 큰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소모적 정쟁(政爭)을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與野)는 지난 12.3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ㆍ정보원의 기관 출입금지ㆍ사이버 심리전 범위 축소 등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지(陰地)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여야(與野)가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점을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일해온 책임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與野)합의에 의해 결정된 ‘축소ㆍ해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은 대한민국의 국익(國益)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협하는 과오(過誤)로서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의 도발위협이 급증하고, 일본의 노골적 우경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족쇄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국정원 개혁인가?’ 라는 질문을 19대 국회에 되묻고 싶다.
특히, 야당(野黨)은 개혁특위 활동 중에도 국정원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특검법 도입을 주장하며 정국혼란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음을 깊이 반성해야 하며, 여당(與黨) 또한 무기력하게 야당(野黨) 공세에 끌려 다닌 점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남(對南)심리전 대응활동을 전개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대선(大選)에 개입했다는 국민들의 오해와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정치중립을 확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이에, 여야(與野)의 국정원 개혁안(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가정보원 전직 원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야(與野)는 국정원을 볼모로 한 정쟁(政爭)을 즉각 종식하고, 국익과 민생을 위하는 선량으로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하나, 야당(野黨)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를 취소하고,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대선(大選) 불복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국정원은 정치중립을 확고히 실천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와 국내 종북세력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라
2013년 12월 28일
前職 국가정보원 원장
(권영해, 김승규, 김계원, 김성호, 김재춘, 서동권, 이상연, 장세동, 김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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