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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국정원 향해 수사의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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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철(鐵)의 수상 대처의 용기있는 모습을 박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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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들어 과거에 비해 납득할 수 없는 눈살을 찌푸려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으니 검찰이 국정원, 경찰을 향해 댓글 문제로 사정의 칼을 겨냥하는 작태이다.
검찰은 법에 의해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박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하는 검찰이 마치 첫째, 댓글 수사로 박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것과, 둘째,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임기중에 검찰총장직을 떠나야 했던 채동욱씨의 한풀이를 하는 것으로 논평, 지탄하고 있다.
18대 대선의 댓글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책임 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측이 어떤 형태로든 대선지원을 제안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무슨 복심(腹心)이었는지, 댓글을 달았고, 결국 그 댓글은 박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
이명박은 박원순과 안철수, 황석영을 절친이듯 대국민 과시하고 천문학적 돈을 지원한 것으로 언론에 유명하다. 이명박을 왕으로 비유하고 왕의 남자로 불리는 최측근인 이재오의원도 박근혜대통령을 향해 예전부터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처럼 막말을 해온 사람이다. 따라서 이명박측에 대선지원을 거절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도대체 “왜? 댓글을 달았다는 것인가? ” 오하려 고의적으로 부비트랩을 깔아 놓은 것이 아니냐, 는 의혹의 여론이 비등한지 오래이다.
야딩이 18대 댓글 문제로 대선불복 정쟁으로 올인 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적 헛수고라 본다. 근거는 검퓨터를 하는 여야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각종 선거 때면, 지지정당, 지지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지성원의 댓글을 달아대고, 반대편에 대해 흑색선전까지 불사하는 댓글을 달아대는 것이다. 물론 여야 선거 캠프에서도 승리를 위한 댓글을 달아대는 것도 문제이다. 일찍이 국회에서 선거 기간중 국민들이 선거에 관련한 댓글을 달면 의법조치 된다는 국회입법이 선행되고 홍보가 되었어야 했다. 야당은 자신들의 댓글은 당연하고, 반대측이 단 것같은 댓글은 부정선거에 해당된다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운동이 못된다고 본다.
18대 대선불복 운동의 진원지(震源地)는 북괴이다. 북괴는 한 손으로 대북퍼주기를 받아 챙기고, 다른 손으로는 천안함 기습폭침을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작자들인데, 각종 선거 때면 대한민국 정치에 동패들을 지원하고, 동패의 반대파를 제거, 낙마시키기 위해 온갖 음모를 실행해 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북괴는 일부 천주교신부, 일부 불교승려들이 댓글 시비로 박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서자 북괴는 기회는 이때다, 유령단체인 ‘종교인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댓글 시비로 박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진짜 음모자는 북괴이기 때문에 북괴의 고무(鼓舞) 북장단에 정신없이 춤추는 자들, 특히 종교인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총수직을 떠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떠나는 인과를 만든 원인은 채동욱씨 본인이 만든 것일 뿐이다. 그런데 후배검사들은 결코 공적(公的) 수사라지만, 연거푸 채동욱의 한풀이로 보이는 수사를 해보이고 있어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찬사가 아닌 비난성이 충천하다.
채총장을 전설적 영웅으로 숭배하는 자칭 ‘호위무사’라는 검사가 박정부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던지고 떠났고, 또하나의 호위무사같아 보이는 국정원 사건 전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모(某) 검사는 상사에 명령불복종을 감행하면서 수사를 했다가 징계를 맞았다. 이쯤되면 검찰은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님을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인지, 채동욱의 한풀이를 연상(聯想)하는 검찰수사가 또다시 언론에 연일 화제를 만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2013년 28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사건과 관련,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야당의 동패같은 일부 언론은 검찰의 수사를 유도하듯 그 수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정조준하고, 이어서 배후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론은 댓글 수혜자는 박대통령이라고 국민 선동에 나섰다.
검찰이 채동욱과 임모(某) 여인, 소년 채모(某) 군에 대해서 한풀이를 해주는 것같은 수사는 자칫하면 오히려 채동욱과 임모여인, 채모군의 장래를 망칠 수 있다. 그들이 “모르쇠”하는 인연 관계를 낱낱이 밝혀 국민에게 알려 그들에게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는 결론이 되는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배 검사들이 채동욱을 깊이 배려 한다면, 여론 광장으로 채동욱, 임모여인, 채모군을 더 이상 끌어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들은 조용한 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작금에 대한민국은 각국 정보요원들이 비밀리에 몰려들어 정보수집은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테러의 공작까지 벌인다는 항설(巷說)이 파다하다. 수도 서울에는 미국 정보부인 CIA와 미국연방수사국 FBA, 미국 국방정보부 DIA와 일본 정보부, 중국정보부, 러시아 정보부, 북괴의 정치보위부 등 각국 정보요원들이 음지에서 맹렬하게 정보전쟁을 벌인다. 이들에 맞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정원의 국내 부서 요원들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야당이 제정신인가?
차라리 야당은 솔찍이 국정원을 폐지하고, 북괴 정치보위부에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언제 미,일(美日)과 중국과 북괴가 동패가 되어 전쟁으로 충돌할지, 그 전화(戰禍)는 한국을 초토화하는 서곡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와 있다.
눈앞에 닥칠지도 모르는 전운(戰雲)에도 대선불복으로 박대통령 퇴진 운동만 하는 민주당 대표 김한길은 감나무 밑에 누워 맛있는 홍시가 입안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우치(愚癡)한 자같은 행동을 보일 뿐이다. 그는 민생을 통해 민심은 모울것도 없고, 오직 대선불복으로 올인하면, 박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할 것이라고 학수고대 하는 것같다. 민주당이 간판을 내리는 것은 김한길의 저돌행진(猪突行進)적 정치 탓이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일에 집중하는가? 대다수 국민은 여당을 위해 총선에서 과반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었고, 대선에서는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해 주었다. 그런데 여당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국회선진화 법을 만들어 야당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혀 일을 못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을 장악하지 못해 보인다. 박대통령은 대권에 환장하듯한 야당과 동패인 언론에서 “퇴진하라” 잔 펀치를 맞다가 다운되어 퇴장당하는 선수의 꼴이 되려는가?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을 위해 준법(遵法)의 용기를 보여야 하지 않는가?
끝으로,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철(鐵)의 수상 대처의 용기있는 모습을 박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인가? 국운에 의해 한반도에 1천년만에 등장한 여성 국가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은 위엄을 보이지 않아 정치인은 물론 온갖 잡배들이 허위날조의 모략중상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길거리로 내쫓으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박대통령은 강력히 법치를 해야 산다. 우선 촌각을 다투워 과감히 일부 검찰이 야당을 위해 집요하게 국정원을 수사하는 것같은, “갈치 제꼬리 베어 먹는 듯”한 내분(內紛을 끝내는 국정장악력을 보여주어 깊이 우려하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기 바란다. ◇
이법철(조계종 불교신문 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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