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방법이라면 남북통일을 지지하겠다"는 푸틴의 방한 전 인터뷰가 한 마디로 요상하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푸틴의 첫 방문은 2001년에 있었다. 이 첫 방문은 순진한 우리 외교부에 큰 돌망치가 되어 반기문 현 UN 사무총장, 당시 외교부 차관의 이력에 심각한 오명을 남겨 주었다. 김대중 대통령과의 공동선언에 "ABM(탄도요격미사일제한협정) 지지"가 들어감으로써 미국의 이해와 심각하게 대립되었고, 결국 반기문 차관의 퇴진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 ABM 수정을 놓고 러시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미동맹의 실질적 와해의 중요한 첫 징후였을 것이다. 지금 12년 만에 세 번째 방한 길에 나선 푸틴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적어도 필자의 귀에는 매우 요상하게 들리는 인터뷰를 했다. 요는 "평화적 방법일 때는 남북통일을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자기들끼리의 관세동맹에도 우리더러 들어오란다. 우크라이나조차 거부한 관세동맹에 우리가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또한 요상하다. "우리가 도와는 못 줘는 방해는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미국과 한국을 향한 뭔가 심상한 메시지로도 들린다.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할 얘기다.

러시아가 '평화적'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면 언제나 좀 불안하다. 국제법상 '평화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NPT(핵비확산조약: 1970년 발효) 조약이다. 세상에서 가장 노골적인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이 만들어진 당시에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소지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딱 다섯 개 나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도 겹치는 이들 다섯 개 국가만 핵무기 국가(NWS: Nuclear Weapon States)로 규정되고 다만 다른 나라들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만 할 수 있는데 이들 NWS들이 평화적 이용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덕분에 우리는 핵무기는 못 가졌지만 핵을 에너지로 만들어 쓰는 데 있어서는 이미 세계적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 러시아는 우리 나라에 접근할 때마다 핵의 "평화적 이용"에 협력하자는 얘기를 자주 한다. 2008년에는 평화적 이용 진작을 위해 국제우라늄농축센터(IUEC) 구상을 들고 왔다. 이 IUEC는 우리의 이해관계에는 그다지 합당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핵에 관한 프로젝트을 들고 올 때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하는 이유가 간단하다. 대부분 "평화적 이용"은 빌미에 불과하다. 전방위적인 핵주권 제한을 요구하면서 뭔가 '돈벌이'를 궁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NPT가 욕을 먹는 것은 '평화적 이용'의 해석에 있어서의 주권 제한뿐 아니라 핵무기국가의 이익에만 봉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푸틴이 방문하는 길에 이른바 핵무기국가(NWS)에 시위라도 하고 싶다. "당신들. 북한 핵무기 개발에 책임 져. NPT 체제로 핵확산 막겠다고 온 세상에 협박하고 다니면서 왜 북한 핵무기 하나 못 막는 거야. 특히 러시아 당신들. 북한 핵을 빌미로 남한에 슬슬 협박하면서 이익낼 궁리만 하지 말고,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란 말이오!"

필자는 이명박 정부에 불만을 터뜨린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임기말 독도에 기습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심한 짓거리에 웃음이 났다. 이렇게 하면 일제가 청산되고, 독도가 지켜지며, 국민들에게 한풀이가 된다는 것인가! 이를 악물고 더럽고 치사한 '일본돈'을 받아와서 경제를 일으켰던 지도자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제발. 철딱서니 대통령들이여! 이 철딱서니 대통령 대열에 박근혜 대통령도 슬슬 걸어들어 가고 있다. 시진핑과 웃으면서 아베와 반목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한국인들이 정말 많지만, 나는 도저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다. 중국이 6.25전쟁에 들어와서 한국 분단에 관여한
일도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북한 2천만 동포의 고통을 '적극' 방조하는 반세기도 잊지 않을 요량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딱 3분만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6자회담 테이블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고 합시다. 미국 일본 조가 '검사' 역할, 중국 러시아 조가 '변호사' 역할입니다. 우리가 검사조와 함께 해야 됩니까? 변호사조와 함께 해야 됩니까? 푸틴을 구슬리면 검사조에 참여해 주겠답니까? "우리가 도와는 못 줘도 방해는 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입장은 통일에 즈음해서도, 통일 후에도 바뀔 것 같지 않군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외교는 현실이다! 한복 입고 할 때 있고 작업복 입고 할 때 있다! (김미영)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