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 고 있다. 아소다로 씨가 말 한 히틀러식 헌법 개정에 관한 언급은 국제적인 비난 뿐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앙금이 많은 한일 관계는 도무지 개선 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매년 8월 마다 연중 행사처럼 있어온 일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상대방을 격하게 비난하는 비방전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한일 관계는 앞으로 한 동안 개선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한국의 외교부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주변국을 지칭하는 용어인 ‘미일중러’를 ‘미중일러’ 로 바꾸어 말하기도 했을 정도다. 그게 뭐 중요한 것이냐면 반문 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제관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최근 한국 국민들의 국제정치 인식에 의하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완전히 반전 되었다. 한국인들은 중국을 대단히 우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일본은 거의 적대국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언론들은 친중, 반일이라는 대한민국 국가전략상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는 불필요한 관점을 확대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최근 보이는 행동은 왜 그렇게 된 것이며 앞으로 일본의 변화가 미칠 동북아시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파장은 무엇일까? 우선 일본의 지도자들은 왜 갑자기 우파적인 목소리들을 쏟 아내기 시작하는 것일까?   

우선 일본 지도자들이 우경화 된 것이 우연히 혹은 그들이 똘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안된다.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일본의 우파세력은 지난 7월의 의원 선거에서 압승, 앞으로 수년간 우파적인 언급은 물론 정책도 실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은 정치가들의 방정맏은 입 때문에 ‘우경화’되고 있다고 비난 받지만 실제 행동상으로는 그렇게 우경화 되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냉전 종식이후 1990년대 몇 년간 군사비가 증액 된 바 있었지만, 일본의 군사비는 대체로 GDP의 1 %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비가 매년 두자리 숫자로 증액되는 지난 십여년 동안 일본의 군사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1930년대의 독일처럼 군사력을 증강 시키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군사력이 그동안 오히려 줄어들고 있던 일본은 극우라며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군사비는 2013년, 11년만에 처음으로 다시 늘어났다. 그것도 작년 대비 0.8 % 정도였다.   언제라도 불투명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의 국방비는 금년에도  중국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할 때 작년에 비해 11.5 % 증액 되었다.  

이웃 나라의 위협을 분석하는 보다 올바른 방법은 그 나라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올바른 전략은 적의 의도와 능력을 분석하는 것인데 두가지 중 더욱 중요한 것은 능력에 대한 분석이다. 힘이 없는 나라가 떠드는 것은 무의미 하다. 반면 의도는 언제라도 쉽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춘 나라를 더 무서운 나라로 보고 대처하는 것이 전략론의 기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더 두려운 나라는 누구일까? 미운 나라와 두려운 나라가 일치할 때 외교, 안보 정책은 쉬워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외교, 안보정책은 복잡해 지며 냉혹한 관점을 가지지 않는 한 실패로 귀결된다.  

우리는 지금 급부상해서 미국과 맞장을 뜨겠다는 중국을 놔두고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브레진스키 박사는 만약 미국의 힘이 약화 된다면 한국은 대단히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터인데 첫째는 중국에 종속 되는 것, 둘째 일본과 역사적인 원한이 있더라도 안보협력을 해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 셋째, 핵무장 등 독자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라고 분석 한 바 있다. 한일관계의 역사를 아는 브레진스키 이기에 세 번째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한일 안보 협력이 최선 이라고 답했었다.   

다행스러운 일은 브레진스키의 가설, 즉 미국의 힘의 약화 된다는 것이 단순한 가정일 뿐이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우경화에 대단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의 우경화는 국제구조의 우호적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일본의 변화는 세계가 보고 인식하는 일본의 변화와 너무나도 다르다.   

영국의 권위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지는 금년 5월 18 일자 일본 특집호에서 일본의 부상을 대단히 우호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 잡지는 ‘자위대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상비군으로 전환 시킨 애국적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A patriotic Japan that had converted its “self- defence forces” into a standing army just like any other country’s would add to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우경화’ 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애국적’ (Patriotic) 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동아시아 안보 구조가 심각하게 훼손 될 일 이라고 보지만 세계는 일본의 강화가 아시아의 안정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세계가 우려하는 가장 심각한 현상은 중국이 너무 급속하게 군사화 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경제발전 속도를 훨씬 상회하는 군사력 증강을 이룩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다.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 유지’를 국가 대전략의 기초로 삼고 있는 미국은 다시 일본을 파트너로 불러 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 안정의 린치핀(Linchpin) 이라고까지 말했지만 그래도 미국편에서서 중국과 맞장 떠줄 ‘깡이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상 최대의 연합 해군훈련을 벌이던 지난 7월 5일-12일 갑자기 일본과 함께 계획에도 없었던 맞불 훈련도 실시 했고 일본 자위대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상륙작전 훈련도 실시했다.  

한국사람들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은 세계, 특히 미국사람들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과 다르며 이같은 인식차가 조만간 한미간에 전략적 갈등을 초래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글은 미래한국 2013년 8월호 이춘근박사의 전략이야기에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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