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가정은 물론이지만 국가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국가의 살림에 있어서도 계획된 예산을 초월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국가안보에 관한 예산은 ‘아이가 아프면 언제라도 병원에 달려 간다’ 는 엄마의 예산과 같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8월 17일) 아침 신문을 보니 차세대 공군기 기종을 결정하는데 F-35기는 우리의 예산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유러파이터와 개량형 F-15기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국가 안보에 관한 결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돈이 모자라서 최신형 비행기는 놔 두고 다른 것 중에서 알아보겠다 ?!   아기가 아프지만 예산이 모자라 이번 달에는 병원을 더 이상 갈 수 없다, 예산이 모자라 더 좋은 약을 쓸 수 없다는 말 과 뭐가 다른가? 

F-35가 다른 두 기종과 비슷하다면 모르지만 F-35는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로 공군, 해군, 해병대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아직도 개발중인 미래형 차세대 전투기다. 해군 버전은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다. 국방예산은 국가안보, 국제정치를 고려해서 결정 되는 것이지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모함을 배치했고 한국 언론이 극도로 부정적으로 보도한, 8월 6일 진수된 일본의 헬기 항모는 일찍이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한 F-35기를 탑재하는 순간 세계최고 수준의 항공모함이 될 수 있다.  

히틀러가 영국을 침공하기 위한 공군작전을 벌였을 때 영국은 독일의 전투기를 성능에서 압도하던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이라는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독일의 침략을 저지했고 영국 국민들은 독일의 침략을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허리케인 전투기를 ‘하늘의 선물’ 이라고까지 불렀다. 

‘돈이 모자라서 F-35는 제외했다’ 라는 식의 논리가 중국의 무서운 군사력 증강, 일본의 우경화 라는 심상찮은 우리나라 미래 안보환경에 대처하는 자세가 될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은 목숨으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에게 최고의 무기를 사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이가 아프면 돈의 유무를 불구하고 언제라도 병원에 달려가는 엄마의 마음이 국가안보의 마음이어야한다.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더 비싸고 더 좋은 무기를 구입함으로써 전쟁을 억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특히 우리의 전쟁 억지 상대는 북한을 넘어 세계적인 강대국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않된다.  

또 하나 부연하고 싶은 말은 무기의 구입은 ‘국제정치’라는 점이다. 경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취약한 안보를 보완해 주는 나라가 미국이며 특히 한국은 지금 북한의 남침과 핵무장에 대처하는 결정적 방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협상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 4-50년을 내다보고 결정할 일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이춘근  

2013년 8월 17일 

첨부:  8월 18일 보도에 의하면 유러파이터 측은 협상 과정과 다른, 왜곡된 제안서를 제출 했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선종 기종에서 자동 탈락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남은 F-15 SE 로 결정 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 과정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투기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의문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  왜곡된 제안서인 줄 도 모르고 두 기종을 최종 후보로 발표한 것도  사려깊지 못한  일 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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